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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기침체와 최근 극우주의의 부상
- 저자 강유덕 오현정
- 발간번호2011-38
- 발간일2011-09-30
▶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 유럽 주요국에서 극우정당이 약진하면서 주요 정책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하고 있음.
-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극우정당이 총선 또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등에서 득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은 유럽의 재정위기는 실업률의 증가와 사회복지 혜택의 축소 등 삶의 전반적인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국수주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극우정당의 부상에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극우정당들은 자국이익에 기반을 두고 유럽통합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현재 구제금융 및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가용재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음.
- 극우정당은 공통적으로 자국민 우선주의와 반이민정책, 반이슬람 정서를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대부분 EU 통합에 반대하는 반EU 정서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음.
- 핀란드의 진짜 핀란드인당(TF),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슬로바키아의 자유연대(SaS) 등은 EFSF의 가용재원 확대에 대해 반대를 표시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로화 사용국에서 극우정당이 연정을 통해 집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중소국가에서는 제3당의 위치를 굳히고 있어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함.
- 의원내각제 하에 연립정부의 형태가 빈번한 유럽의 정치 현실과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한 현 EU 운영체계 하에서는 국소적인 문제가 전체 EU 정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정위기로 인해 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유로지역은 강력한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나, 이에 대한 부재는 정책공조에 잠재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재정위기의 대응과정에서 각국 간의 이견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으며, 회원국 내 여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가 임박하고 있는 점도 강력한 정책공조가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함.
-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위기타개를 위해서는 EU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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