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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통령 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전망

  • 저자 박미숙
  • 발간번호2011-30
  • 발간일2011-07-05

▶ 지난 2011년 6월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성향의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 후보가 당선됨.

-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후보도 우세한 지지를 얻지 못하여 우말라의 지지기반도 두텁지 않으며, 올해 4월 10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형성됨.

 

▶ 우말라의 당선은 △ 성장의 열매에 대한 분배요구 △ 급진좌파에서 중도좌파로 선회 △ 민주주의의 성숙이 배경으로 작용함. 

- 페루는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며 2000년대 들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면서 지방 빈민층을 중심으로 분배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선거 초반에는 국가주도 경제로 급진적 개혁을 표방하였으나 경쟁후보와 접전이 벌어지고 개혁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이어지자 중도좌파로 노선을 선회함.

- 중산층 증가와 함께 성장한 민주주의 의식은 우말라가 경쟁후보이자 전 독재자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를 누르고 당선하는 데 기여함.

 

▶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 실용적 경제정책의 채택 △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정책 강화 △ 자원개발 성과의 사회분배로 전망됨.

- 기존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빈곤퇴치와 소득재분배에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됨.

- 빈곤퇴치를 위해 노령연금 도입, 무료 탁아소 건설,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지원, 연료가격 인하, 교육과 보건 투자 등을 실행할 계획임.

- 광업기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할 계획이나 외국인 투자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될 전망이며, 천연가스 국내 판매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임.

 

▶ 우말라 신정부는 베네수엘라식 급진개혁 모델도, 전 정부의 시장우선주의 모델도 아닌 성장과 분배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브라질식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 우말라는 성장과 함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와 자유무역을 존중할 것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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