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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나수엽
  • 발간번호2011-25
  • 발간일2011-06-03

▶ 제3차 미ㆍ중 전략 및 경제대화(미·중 S&ED: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가 2011년 5월 9~10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렸음.
- 미·중 S&ED는 경제는 물론 정치, 안보,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와 고위급대화(SD)를 합쳐 대화의 수준과 의제를 격상·확대시킨 것으로, 전략 트랙(Strategic track)과 경제 트랙(Economic track)으로 나뉘어 진행됨.

 

▶ 이번 제3차 미·중 S&ED의 주요 의제는 지난 1차, 2차 대화와 거의 유사하며, 분야별 논의내용이나 합의사항도 대부분 지난 1월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

 

▶ 이러한 제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중 S&ED의 가장 큰 의의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인 틀 속에서 조율하고, 안정적인 양자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

 

▶ 세 차례에 걸친 미·중 S&ED의 전개 양상을 볼 때 향후 미·중 양국간 협력관계는 각자의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것인바, 이를 위한 주도권 경쟁을 둘러싼 갈등 속에 전략적 타협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위안화 절상 등 우리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슈들이 우리의 국익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다른 한편으로, 미·중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새로운 대중 진출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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