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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중복 부과’ 분쟁에 대한 WTO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나수엽 여지나
- 발간번호2011-18
- 발간일2011-05-04
▶ 2008년 9월 중국은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AD)·상계관세(CVD)‘중복 부과’조치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WTO 상소기구는 이전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중국에 대해 승소 판정을 내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간 AD 및 CVD 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격화되었으며, 미국은 대중 중복 부과 조치를 강화하였음.
- 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대중‘중복 부과’조치가 WTO SCM 협정 제1조 1항(a), 제10조, 제19조 3항 및 제32조 1항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림.
▶ 이번 WTO 상소기구의 중국에 대한 승소 판결은 양국간 WTO 분쟁 역사상 중국의 가장 큰 승리로 평가되며, 중복 부과에 대한 WTO 최초의 판례에 해당하는바, 향후 중복 부과 분쟁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적 논의의 계기로 작용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미국이 이번 WTO의 중복 부과 관련 판결을 이행하는 데 많은 애로가 예상되며, 미국의 대중 CVD 조치는 이번 WTO 상소기구 판정을 계기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양국간 무역구제 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의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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