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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구제금융과 유로지역 재정위기 전망

▣ 지난 4월 8일 포르투갈은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유로지역내 세 번째 구제금융 신청국이 됨.

 

-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 외에도 취약한 경제구조와 장기간에 걸친 낮은 성장률, 무역수지 적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예산감축안 부결과 총리의 사퇴 등 정치적 불안에 그 원인이 있음.

 

- 구제금융 규모는 800억 유로(1,1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EU 및 IMF와의 협상은 포르투갈 정부와 야당의 합의에 따라 5월 중순 이전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

 

▣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스페인의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스페인 정부의 개혁조치로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일단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스페인 정부는 두 차례의 재정긴축을 비롯해 금융, 연금, 노동 분야에서 다각적인 개혁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는 은행권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당분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0년도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도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강도 높은 긴축재정안을 시행 중인데, 그리스의 경우 높은 국가채무 수준과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어 채무재조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긴축재정 등 그리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국가 채무수준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평가에 따라 싱크탱크 등을 중심으로 채무재조정을 위한 방법이 논의되어 왔음.

 

▣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유로지역 경제개혁의 기본 방향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며, 현재의 남유럽 재정위기를 통화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경제개혁의 계기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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