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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내용과 시사점

▣ 지난 5월 24~25일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제2차 전략 및 경제 대화(S&ED)를 개최, 양국 및 세계 경제 현안, 안보,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전략 트랙에서 총 26개 합의사항을 도출했으며,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에코파트너십 공동사무국 개설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았음.

- 경제 트랙에서는 경제성장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보호주의 배격, 금융시스템 건전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양국 및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했으며, 위안화 절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정부조달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보류 혹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 금후로도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및 세계 경제, 글로벌·지역 이슈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균형,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해나갈 것임.

- 경제적, 전략적으로 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현실적 위상과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천안함사태와 북핵문제, 위안화 절상 문제 등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이하면서 우리의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한·중 간에도 미·중 S&ED와 같은 최고위급 대화채널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음.

- 밀접한 경제관계에 비해 전략분야에서의 협력이 미흡한 한·중 간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작동이 중요함.

- 이러한 최고위급 전략대화의 정례화는 조만간 시작될 한·중 FTA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과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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