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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강화 배경과 평가
- 저자 김은지
- 발간번호2010-19
- 발간일2010-05-04
▣ 2009년 일본의 고용환경은 비정규직 해고, 실업률 상승, 고용불안 증대, 취업 빙하기 등으로 대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됨.
-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용불안 증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확대, 취약한 직업훈련에 따른 저임금 고착화 등 비정규직에 치중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부각됨.
▣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파견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
-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이 2010년 4월 1일부터 6개월 이상에서 31일 이상 고용자로 확대됨.
- 재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위해 훈련·생활 지원급부제도, 간호간병·IT 분야 자격취득을 위한 장기훈련제도 등이 순차적으로 강화됨.
- 일본 정부는 2010년 3월 19일 파견제도의 기본방침을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 전환한「노동자 파견법」개정안을 마련함.
▣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증가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지니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반면 파견법 규제강화 조치에 대한 노사간 쟁점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합의도출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향후 고용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을 위한 장기비전의 제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시정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임.
-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용불안 증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확대, 취약한 직업훈련에 따른 저임금 고착화 등 비정규직에 치중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부각됨.
▣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파견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
-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이 2010년 4월 1일부터 6개월 이상에서 31일 이상 고용자로 확대됨.
- 재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위해 훈련·생활 지원급부제도, 간호간병·IT 분야 자격취득을 위한 장기훈련제도 등이 순차적으로 강화됨.
- 일본 정부는 2010년 3월 19일 파견제도의 기본방침을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 전환한「노동자 파견법」개정안을 마련함.
▣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증가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지니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반면 파견법 규제강화 조치에 대한 노사간 쟁점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합의도출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향후 고용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을 위한 장기비전의 제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시정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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