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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격화의 경과와 배경
- 저자 나수엽
- 발간번호2010-17
- 발간일2010-04-16
▣ 2009년 4월 이후 미국의 빈번한 대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이하 AD·CVD) 조치에 중국의 반발과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통상 분쟁이 격화되고 있음.
- 미국의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AD·CVD 조사 개시(2009년 4월)로부터 비롯된 양국간 AD·CVD 분쟁은 타이어 분쟁(2009년 9월)을 거쳐 철강, 자동차, 화학 및 제지, 닭고기 등으로 확산되며 격화됨.
▣ 대중 무역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음.
-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 중국은 미국이 처음으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AD·CVD 조치를 강화한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이며 맞대응을 하고 있음.
▣ 이번 양국간 분쟁은 최근 미국 내 중국의 환율조작 시정 요구와 맞물려 있고, CVD 중심의 대중 수입규제와 중국의 반발 및 대응이 이어짐으로써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이번 분쟁의 파장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외교역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양국의 AD·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의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AD·CVD 조사 개시(2009년 4월)로부터 비롯된 양국간 AD·CVD 분쟁은 타이어 분쟁(2009년 9월)을 거쳐 철강, 자동차, 화학 및 제지, 닭고기 등으로 확산되며 격화됨.
▣ 대중 무역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음.
-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 중국은 미국이 처음으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AD·CVD 조치를 강화한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이며 맞대응을 하고 있음.
▣ 이번 양국간 분쟁은 최근 미국 내 중국의 환율조작 시정 요구와 맞물려 있고, CVD 중심의 대중 수입규제와 중국의 반발 및 대응이 이어짐으로써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이번 분쟁의 파장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외교역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양국의 AD·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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