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선거에 의한 역사적 정권교체가 반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내각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속한 동반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민주당이 집권 당시 내건 주요 정책공약은 일본의 최대 현안인 재정악화와 정책공약의 현실성 미흡으로 대부분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당초 계획이 수정되었고, 향후에도 추가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임.

- 대표적 정책공약인 어린이수당, 고교 무상화는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며, 잠정세율 폐지 및 고속도로 무료화는 실현 가능성이 문제시되어 포기？연기되어 애초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민주당 연립정권은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전환하지 못한 상황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운용도 어려워 호소카와 내각의 실책을 반복하는 양상임.

-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정책결정 시스템의 이중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집권 후 약 일 년 뒤의 선거를 의식하여 일본의 구조적 현안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에 주저한 점 등이 지목됨.

▣ 7월 실시 예정인 참의원 선거는 야당이 된 자민당이 여전히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에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임.

- 단, 정치적 리더십 발휘 여부, 호소카와 내각의 실패에서 배우려는 자세 등이 민주당이 목표로 삼는 과반수 의석 확보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