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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협상 추진의 의의 및 대응방향

  • 저자 박미숙
  • 발간번호2010-13
  • 발간일2010-04-07
▣ 한국과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에 합의한 후, 2009년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1~5일 보고타에서 2차 협상 개최

- 1차 협상에서 협상 진행의 세부사항을 담은 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을 협의하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협상을 개시하여 향후 본격적인 상품양허 협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

▣ 한ㆍ콜롬비아 FTA는 △ 자원 협력 △ 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큼.

- 콜롬비아는 석유, 석탄을 비롯하여 동,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 중 최상위 외국인투자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다수의 FTA 체결 등을 고려할 경우 안정적인 주요 소비시장임.

- 한국산 자동차는 콜롬비아 수입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 중인데,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자동차와 부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협상 과정에서 △ 콜롬비아의 기체결 FTA에 준하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철폐 또는 인하 △ 농산물 개방 △ 투자자보호 등의 이슈에 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콜롬비아·미국 및 콜롬비아·EU FTA의 주요 쟁점이었던 농산물시장 개방과 자원 개발에 있어서 투자자보호 등의 이슈를 참고하여 협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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