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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10/11년 예산안 평가 및 시사점

▣ 2010년 2월 26일 인도정부는 2010/11년 예산안을 통해 △ 재정건전화 △ 9%대 고성장 회복, △ 포괄적 성장 달성 등 향후 경제정책 운용의 기본 방향을 발표함.

- 전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6.9%(중앙 및 주정부 통합재정적자는 11%)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세 개정, 공기업 지분 매각, 3G 통신망 주파수 판매 등을 실시하여 재정건전화를 추진함.

-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 농업 생산성 및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고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농민 금융지원, 사회복지 강화 등을 통해 소외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성장을 추구함.

▣ 이번 예산안은 고성장과 재정건전화의 동시 달성을 고려한 예산안으로, 향후 인도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예산안 발표 후 인도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무디스는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감소로 인한 인도의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을 시사함.

- 2009/10년 GDP 증가율이 7.2%로 추정되는 등 세계적 불경기 속에서도 인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9%대 고성장 회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괄적 성장전략의 실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한국기업은 인도 예산안이 가져올 기회 및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인도의 개선된 투자여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에너지 개발 및 발전, 은행 분야 등은 한국기업 진출에 호기를 제공함. 다만 예산안 실제 이행 여부,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인건비 상승 등 위험요인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관세변동 품목의 경우,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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