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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으로 본 ASEAN 경제통합의 현 주소

▣ 2010년 1월부터 ASEAN 선발 6개국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심화계획에 따라 역내 관세를 철폐하였음.

- 동 조치에 의하여 품목 수 기준으로 99.65%, 금액기준으로는 87.2%에 달하는 역내교역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 ASEAN은 1992년 AFTA 추진 계획 합의 후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반을 바탕으로 EU식 경제공동체를 창설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왔음.

- 2009년 2월 제1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한「후아힌 선언」에서 ASEAN은 2015년까지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역내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을 재확인함.

-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 강화도 목표로 하고 있음.

▣ ASEAN의 경제통합은 통합의 이유, 통합에 대한 기대 수준, 통합방식 등에서 EU 경제통합과 큰 차이를 보임.

- ASEAN은 EU와 함께 가장 성공적으로 지역협력체를 발전시켜왔으나, EU의 경제통합이 초기부터 강력한 규범과 제도적 수렴에 의한 포괄적 경제공동체를 지향한 데 반해, ASEAN은 전통적으로‘정부간 접근 방식’에 의한 만장일치의 의사결정, 내정 불간섭, 최소한의 제도화 등의 원칙으로 느슨한 지역협력체를 유지해왔음.

▣ 향후 ASEAN 경제통합체가 자유무역지대를 넘어서 역내 단일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동통상정책을 포함한 공동정책 개발과 운용, 역내 협의기구의 활성화, 역내 소비시장 확대, 환율협력의 경험 축적 등이 선행되어야 함.

- 과도한 역외의존도, 역내 경제적 격차, 저개발과 빈곤 문제에 대한 ASEAN 자체의 문제해결능력 개발도 아울러 가시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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