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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아이티 지진 피해 지원 현황과 시사점

▣ 아이티 지진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긴급구호에서 재건복구로 전환되면서 중장기적인 사회 안정과 경제재건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 UN이 긴급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요청한 5억 7,695만 달러 중 83% 정도가 조달된 가운데, 2010년 1월 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아이티 지진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위해 공여국 회의가 개최됨.

▣ 오랜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 빈번한 자연 재해로 정치·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아이티의 중장기적 개발과 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의 공조와 지원이 필요함.

- 아이티 정부의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하고 주요작물 수출확대 지원,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경제취약성을 개선하며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차례의 여진과 허리케인에 대한 국가, 지역사회 차원의 대비책을 강구하여 재난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구축(building back better)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OECD/DAC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원조 예산 확대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08년 ODA 8억 달러 중 3%인 2,370만 달러를 인도적 원조로 공여하여 총 ODA에서 차지하는 인도적 원조 비율이 OECD/DAC 회원국 평균 8%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아이티 지진에 대해서는 총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긴급구호와 재건복구, 개발사업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아이티 정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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