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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청년실업 문제와 시사점

  • 저자 강유덕
  • 발간번호2009-037
  • 발간일2009-08-19
▣ EU27개국의 올해 6월 청년실업률이 19.6%에 달하면서 전체 청년실업자 수는 500만명을 넘어섬.

-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36.5%에 달하며, 20개국에서 청년 실업률은 15%를 넘어섰으며 독일과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침체 시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함.

- 기업들은 청년층의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을 더 선호하게 되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청년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재계약을 회피하게 됨.

- 청년실업층인 ‘잃어버린 세대’의 양산은 사회와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시장실패로 귀착되는 등 장기적 성장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

▣ EU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현재의 경기불황 속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는 190억 유로 상당의 지원책을 제시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13억 유로, 영국 정부는 10억 파운드 규모의 종합대책을 제시함.

▣ 한국의 청년실업률(15~29세)은 8.4%로 전체실업률인 3.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유사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체감 청년실업률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유럽 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교육과 직업기술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턴 제도를 단기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보다 향후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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