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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 저자 강유덕
- 발간번호2009-025
- 발간일2009-06-24
▣ 지난 6월 4~7일에 EU 27개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는 43.3%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함.
- EU 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선거 방식으로 구성되는 유럽의회에 투표율이 낮은 것은 점차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유럽의회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지적됨.
▣ 유럽 각국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파의 승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EU 27개국 중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18개국에서 우파가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좌파는 6개국에서 승리하는 데 그침.
-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이 35%의 득표율로 264석을 획득하며 지난 의회에 이어 제1당 자리를 굳힌 데 반해, 유럽사회당은 지난 의회보다 56석이 줄어든 161석을 차지하는 부진을 보이며 원내 의석비중이 28%에서 22%로 낮아짐.
-녹색당은 72석(7%)을 획득하며 지난 의회의 44석(5%)에 비해 괄목할 만한 약진을 기록함.
▣ 우파정당의 승리로 현 집행위원회 의장인 우파성향의 호세 마뉴엘 바로소(Jose Manuel Barroso)의 재임이 유력시됨.
-경제위기의 와중에도 유럽의회가 보호무역으로 선회하지 않는 한편, 자유무역에 옹호적인 바로소가 유임될 경우, 현재 한·EU FTA가 타결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녹색당의 약진으로 EU가 기후변화, 환경 등의 정책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외생산품에 대한 EU의 환경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EU 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선거 방식으로 구성되는 유럽의회에 투표율이 낮은 것은 점차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유럽의회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지적됨.
▣ 유럽 각국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파의 승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EU 27개국 중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18개국에서 우파가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좌파는 6개국에서 승리하는 데 그침.
-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이 35%의 득표율로 264석을 획득하며 지난 의회에 이어 제1당 자리를 굳힌 데 반해, 유럽사회당은 지난 의회보다 56석이 줄어든 161석을 차지하는 부진을 보이며 원내 의석비중이 28%에서 22%로 낮아짐.
-녹색당은 72석(7%)을 획득하며 지난 의회의 44석(5%)에 비해 괄목할 만한 약진을 기록함.
▣ 우파정당의 승리로 현 집행위원회 의장인 우파성향의 호세 마뉴엘 바로소(Jose Manuel Barroso)의 재임이 유력시됨.
-경제위기의 와중에도 유럽의회가 보호무역으로 선회하지 않는 한편, 자유무역에 옹호적인 바로소가 유임될 경우, 현재 한·EU FTA가 타결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녹색당의 약진으로 EU가 기후변화, 환경 등의 정책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외생산품에 대한 EU의 환경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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