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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의 고용조정 가속화와 정책대응 변화
- 저자 김은지
- 발간번호2009-007
- 발간일2009-03-20
▣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급격한 수출감소 때문에 일본에서도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작년 말부터 생산ㆍ고용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일본기업의 고용조정은 기업수익이 크게 악화된 제조업의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 일본정부는 최근 비정규직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해고 억제, 실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의 고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음.
- 하지만 이러한 고용대책은 단기적 처방책으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일본기업의 고용조정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근본적인 고용시스템의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번 경제위기를 통하여 일본 내에서는 파견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의 도입 확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기술향상을 위한 지원 확충, 연금ㆍ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장기적인 정책대응 논의가 본격화됨.
- 일본기업의 고용조정은 기업수익이 크게 악화된 제조업의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 일본정부는 최근 비정규직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해고 억제, 실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의 고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음.
- 하지만 이러한 고용대책은 단기적 처방책으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일본기업의 고용조정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근본적인 고용시스템의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번 경제위기를 통하여 일본 내에서는 파견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의 도입 확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기술향상을 위한 지원 확충, 연금ㆍ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장기적인 정책대응 논의가 본격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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