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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공동체 추진 현황과 전망

  • 저자 전혜린
  • 발간번호14-20
  • 발간일2014-04-30
▶ 최근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 EAC) 5개 회원국간에 △ 통합의 내용과 속도 △ 회원국간의 군사개입 문제 등을 둘러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통합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
- 케냐, 우간다, 르완다는 3개국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수단을 끌어들여 향후 협력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와 부룬디는 DR콩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탄자니아는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는 내정간섭주의(interventionist) 기조를 채택하고 있는 EAC 회원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케냐의 역내 시장 지배력 확산을 경계하고 있음.

▶ 2001년 설립된 EAC는 초기 10년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발족시키며 △ 무역 활성화 △ 자원 ‧ 인프라 공동 개발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진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통화동맹 설립 단계로의 이행은 지체되고 있음.
- 2005년 관세동맹이 발족됨에 따라 역내 관세 철폐 및 역외 무역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EAC 회원국간의 교역은 2005년 11억 2,000만 달러에서 2012년 24억 7,000만 달러로 증가함.
- 2012년 12월 EAC 회원국은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 ‧ 자원 ‧ 전력 부문 등에 대한 인프라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러나 2010년 발족한 공동시장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화동맹 설립 논의 과정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목표달성 시한이 당초 2012년에서 2023년으로 재조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EAC는 이미 지역통합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이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EAC 회원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EAC의 통상정책과 자원 ‧ 인프라 개발계획 및 EAC 장기 로드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세율 및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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