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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금융시장의 분절화 현상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분석

  • 저자 강유덕
  • 발간번호14-06
  • 발간일2014-04-04
▶ 유로존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북부유럽과 남부유럽 간의 경기격차가 존재하며, 금융시장의 분절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독일은 수출호조에 이어 내수중심의 성장세로 전환하고 있으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무역수지 개선에도 불구, 여전히 내수약세를 보이고 있음.
- 남부유럽의 내수침체가 계속되는 이유는 금융부실화로 인해 과도한 민간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장기적인 소비 ‧ 투자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임.
- 2012년 하반기 이후 취약국의 국채금리는 하향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존 회원국 간 은행의 대출금리, 자금조달 비용에서 큰 격차가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의 분절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금융시장의 분절화 현상은 취약국의 금융부실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나 이로 인해 남부유럽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금조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함.
- 금융시장의 분절화 현상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유로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그리스, 포르투갈 기업은 독일 기업에 비해 대출 시 2배 이상의 금리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기업도 독일기업에 비해 높은 금융조달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특히 남부유럽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금융조달비용으로 인해 투자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 감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함.
- 중소기업은 EU 전체 총고용의 66.5%, 총부가가치 생산의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부유럽 경제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높음.
- 남부유럽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여건은 2011~12년 중에 악화됐고 최근 소폭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독일 등 북부유럽 국가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없이는 EU/유로존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어려운바, 이를 위한 정책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EU 및 회원국 차원의 지원 외에도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 등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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