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는 지난 2011년 12월 12일 온실가스 감축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음.
- 캐나다는 교토의정서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협약이라고 지적하며 탈퇴 이유를 설명함.

▶ 하지만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탈퇴 배경에는 오일샌드 개발을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경제적 이유와 캐나다 국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음.
- 최근 세계 석유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오일샌드의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
- 반면 오일샌드 개발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반 원유보다 10∼45% 많아 향후 개발 시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함.
- 한편 환경정책에 대해 현(現) 집권당인 보수당과 야당인 자유당 간의 입장 차이도 교토의정서 탈퇴의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현 보수당 정부는 교토의정서의 이행조건이 과거 자유당 정부의 무리한 공약이었으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과물을 현 정권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탈퇴를 통해 표명함.

▶ 국제 기후변화협상 차원에서 보면, 캐나다의 탈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임.
- 유럽, 일본, 미국의 더딘 경기회복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개도국 간 위상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협상 차원에서 이는 선진국들의 감축이행과 재정지원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국들의 연쇄이탈 방지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후퇴금지(stand-still)’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여 국제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후퇴금지’ 촉구를 통해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시도할 때 선진국을 지나치게 압박하거나 우리나라에 지나친 부담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슈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