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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차기 총통 당선: 중국ㆍ대만 경제관계 전망과 시사점
- 저자 박현정
- 발간번호2008-015
- 발간일2008-04-15
▣ 2008년 3월 제12대 대만 총통선거에서 국민당 마잉주(马英九) 후보가 58.45%의 지지로 승리하여 8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
▣ 마잉주 후보의 승리에는 대만 독립ㆍ통일 논의보다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주력하여 중국경제의 번영ㆍ발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관계에 대한 공약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됨.
▣ 대만 차기정부의 주요 대중정책은 △ 대중국 경제교류 확대(전면적인 3통의 실현, 직항로 개설, 관광시장 개방 확대, 대중투자 한도 상향 조정, 대중투자 범위 확대 등) △ 대만ㆍ중국 간 ‘경제협력 협상회의’ 전개 △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국가 대만’ 의 지리적ㆍ산업적 우위 회복 등임.
▣ 차기정부의 대중정책이 시행되려면 중국정부와의 협상, 대만 내부의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향후 양안간 경제협력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대만ㆍ중국의 경제협력 강화는 중국시장에서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에 주의를 요하고 있음.
▣ 한국은 향후 양안간 경제통합을 염두에 둔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ㆍIT 산업 등에서의 경쟁력 구도 변화에 유의하고 아ㆍ태지역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마잉주 후보의 승리에는 대만 독립ㆍ통일 논의보다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주력하여 중국경제의 번영ㆍ발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관계에 대한 공약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됨.
▣ 대만 차기정부의 주요 대중정책은 △ 대중국 경제교류 확대(전면적인 3통의 실현, 직항로 개설, 관광시장 개방 확대, 대중투자 한도 상향 조정, 대중투자 범위 확대 등) △ 대만ㆍ중국 간 ‘경제협력 협상회의’ 전개 △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국가 대만’ 의 지리적ㆍ산업적 우위 회복 등임.
▣ 차기정부의 대중정책이 시행되려면 중국정부와의 협상, 대만 내부의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향후 양안간 경제협력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대만ㆍ중국의 경제협력 강화는 중국시장에서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에 주의를 요하고 있음.
▣ 한국은 향후 양안간 경제통합을 염두에 둔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ㆍIT 산업 등에서의 경쟁력 구도 변화에 유의하고 아ㆍ태지역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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