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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기오염 억제정책 추진동향과 향후 전망

▣ 2013년 1월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걸쳐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전국 양회(兩會) 개최기인 3월에는 황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 베이징의 경우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그밖에 톈진(天津)과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등 환발해 지역과 중부, 서부 일부 지역 등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였음.
- 금번 심각한 스모그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석탄 위주의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와 자동차 급증에 따른 도시 배기가스 증대가 꼽힘.

 

▣ 중국은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과거『대기오염방지법(大氣汚染防治法)』(1987년)을 제정하였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었으며, 최근 환경보호부를 중심으로 억제정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음.
- 최근의 정책 방향은 PM 2.5 발생 억제이며, 이를 위해 중국 내 주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임.
- 지방의 경우 최근 스모그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였던 징진지(京津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억제조치가 발표되고 있으며, 베이징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소에 주력하고, 톈진과 허베이는 청정에너지 사용에 역점을 둠.

 

▣ 중국 중앙정부는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단기적으로 주요 오염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통제를 시행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업 육성과 산업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 할 것임.
- 반면 지방의 경우 환경보호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고 있어, 강력한 정책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이 경우 상대적으로 행정지도가 용이한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기오염 책임 비용을 부가할 가능성도 존재함.
- 중국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는 한국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들은 환경친화적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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