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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중앙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과 지역별 대응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통화공급 확대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중앙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정책을 포함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함.
- 구체적으로는 △ 통화긴축 △ 대출구매 제한 △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 보장성주택과 중소형 일반주택 공급확대 △ 토지이용 규제 등임.
▣ 중앙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에 대응해 여러 지방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억제정책을 완화하고 있음.
- 완화정책은 △ 세제우대 △ 보조금 지급 △ 주택공적금 대출 장려 등으로 다양함.
-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로, 중앙정부의 규제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몇몇 조치 외에는 큰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음.
▣ 최근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한 중국 중앙정부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긴 했지만,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존의 억제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추가적인 정책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국 중앙정부가 이번 기회에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적인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그동안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서서히 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임.
- 그러나 추가적인 부동산 억제정책을 내놓을 경우 그간 중국의 고성장에 일정 기여한 부동산 부문이 침체되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이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증가와 경기둔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동산 억제정책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가 중앙의 규제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허용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의 이러한 상충되는 정책 속에 이번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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