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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현황 및 정책」백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저자 오종혁
  • 발간번호2012-08
  • 발간일2012-07-25

▣ 2012년 6월 20일 중국 국무원은「중국의 희토류 현황 및 정책」백서(이하‘백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 백서 발간은 희토류 생산통제, 수출제한 등 자국의 산업규제 강화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

 

▣ 백서에 따르면 희토류 자원낭비와 더불어 심각한 환경파괴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향후에도 산업규제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함.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희토류 생산량과 수출량은 2011년 각각 20%, 40%가 감소함.
- 산업구조가 저부가가치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자원낭비 현상과 더불어 심각한 환경파괴 현상이 나타났으며, 가격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낮은 가격으로 희토류를 생산해왔음.
- 한편 백서에서는 중국 희토류 산업의 발전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며 향후에도 산업규제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함. 그 중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지방정부와의 협조 강화 등이 새로이 제시됨.
- 그 밖에 다양한 정책을 통한 산업규제 강화조치 외에 산업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응용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백서에서는 희토류 생산과 환경오염에 대해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일본, EU의 WTO를 통한 공동대응에 대해서도 환경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희토류 산업 구조조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 분야는 자국기술만으로 단시간에 산업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향후 선진 환경기술 및 희토류 정밀가공기술 도입을 위해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희토류 재활용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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