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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3성의 노무환경 현황 및 시사점
- 저자 임민경
- 발간번호2012-07
- 발간일2012-06-12
▣ 중국의 노무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때임.
- 중국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한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는 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급변하는 중국의 투자 환경에서 한국기업의 승패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동북 3성은 한·중 수교 초기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으로, 노동집약형 임가공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정책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이들 임가공 업체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동북 3성의 최저임금은 빠르게 상승해왔고, 2015년까지 현재의 약 10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규정 및 외국인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인해 진출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 중국의 노동법 강화는 자국 노동자의 권익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 특히 동북 3성은 노동집약형 임가공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타격이 우려됨.
- 임금 상승 속도와 노동생산성을 고려할 때, 노동집약적 업체들은 기업 이전이나 현지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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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동-제12-07호.pdf (865.47KB / 다운로드 2,628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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