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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山西)성 석탄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전망
▣ 석탄산업 의존도가 높은 산시(山西)성은 소규모 탄광의 난립과 장기간의 대규모ㆍ고강도 채굴로 인한 석탄고갈 심화, 생태환경 훼손, 안전사고 빈발, 석탄산업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음.
▣ 석탄기업 구조조정은 최근 3년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7대 국유 석탄기업이 주요 합병주체가 되어 중소형 석탄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의 강력한 정부 주도형 개혁임.
- 단계적인 탄광 수 감축을 통해 단위 기업당 연간 생산량을 확대시키고 대형 석탄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합병기업, 합병 담당 탄광지역, 합병 방식 및 기간 등을 모두 산시성 정부가 규제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이라는 점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임.
▣ 산시성은 3년간의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집중도 제고, 생산 효율 증대, 비석탄산업으로의 투자 전환 등 자원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합병기업의 막대한 자금 부담, 대량 실업, 민간부문 위축(國進民退)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음.
▣ 산시성은 중국 중앙정부의 대형 석탄기업 육성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석탄기업 대형화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나 타지역으로의 민간자본 유출이 산시성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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