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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의 호구(戶口)제도 개혁 실험: ‘점수적립제(積分制)’의 도입과 향후 전망

▣ 유동인구 비중이 높은 광둥성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점수적립제(積分制)로 대표되는 점진적인 호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점수적립제는 광둥성 내 취업인구 중 해당지역 비도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호구변경 신청자의 각종 자질 및 실적을 점수로 환산하고 그 총점에 따라 도시호구로 변경해주는 제도임.

 

▣ 점수적립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 단위 점수지표와 시별로 적용되는 시 단위 점수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가 도시호구를 취득하는 방식임.

- 성 단위의 점수지표는 학력 및 기술보유 수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사회공헌도 등 배점기준 항목에 따라 차등적인 점수를 적용하며, 점수가 차감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음.

- 시 단위 점수지표는 성 단위의 배점기준을 토대로 각 시의 상황과 목적을 반영하여 배점기준 항목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가령 광저우시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며, 주하이시는 기술자, 특히 공급부족 업종의 기술자에게 큰 가산점을 부여함.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약 10만여 명이 광둥성의 도시호구를 취득하였으며, 2010~12년간 광둥성의 호구변경 허용인구는 180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음.

- 도시호구 취득자의 59%가 다른 지역() 출신이고, 젊은 층과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점수적립제 시행에 따라 장기적으로 광둥성의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인력 풀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으나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의 구인난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업종의 광둥성 진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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