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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 지방‘양회(兩會)’의 주요이슈
- 저자 북경사무소이혁구
- 발간일2010-03-24
▣ 중국은 2010년 2월 2일 닝샤(寧夏)자치구를 마지막으로 지방‘양회(兩會)’가 종료되었으며,
지방양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3일과 5일에 전국양회가 개막될 것임.
- 지방‘양회(兩會)’는 각 지역에서 열리는 정치협상회의(政治協商會議)와 인민대표대회(人民代
表大會)를 지칭하며,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임.
- 2010년 지방‘양회(兩會)’는「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지방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보
고와 2010년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함.
▣ 지방‘양회(兩會)’기간 진행된「정부업무보고」에서는 내수확대, 민생안정, 권역발전계획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함.
- 내수확대를 위해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민간소비능력 제고,
새로운 소비수요 발굴, 소비환경 개선을 통한 소비신용발전을 강조하였고, 시장규모와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한 도시화 건설에 주력할 것으로 밝혔음.
- 민생안정과 관련해서 중국 도시 부동산가격의 고공행진은 지방‘양회(兩會)’의 최대 관심사이
며, 저소득 계층의 생활보장 및 소비수요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기준 상향조정을 시사함.
- 또한 지역별로 경제발전 청사진을 제시함에 따라, 권역발전계획이 지방경제발전의 새로
운 성장 동인(動因)으로 부상함.
▣ 지방‘양회(兩會)’의「정부업무보고」에서 나온 지역별 정책방향을 통해 3월 전국양회에서 다
루어질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중시정책의 폐단을 해소할 경제발전방식 전환 및 경제구조
조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적 환경 제약에 따라 기존의 경제성장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중국시장의 기회요소 및 위험요소 모니터링과 더불어 세부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지방양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3일과 5일에 전국양회가 개막될 것임.
- 지방‘양회(兩會)’는 각 지역에서 열리는 정치협상회의(政治協商會議)와 인민대표대회(人民代
表大會)를 지칭하며,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임.
- 2010년 지방‘양회(兩會)’는「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지방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보
고와 2010년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함.
▣ 지방‘양회(兩會)’기간 진행된「정부업무보고」에서는 내수확대, 민생안정, 권역발전계획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함.
- 내수확대를 위해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민간소비능력 제고,
새로운 소비수요 발굴, 소비환경 개선을 통한 소비신용발전을 강조하였고, 시장규모와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한 도시화 건설에 주력할 것으로 밝혔음.
- 민생안정과 관련해서 중국 도시 부동산가격의 고공행진은 지방‘양회(兩會)’의 최대 관심사이
며, 저소득 계층의 생활보장 및 소비수요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기준 상향조정을 시사함.
- 또한 지역별로 경제발전 청사진을 제시함에 따라, 권역발전계획이 지방경제발전의 새로
운 성장 동인(動因)으로 부상함.
▣ 지방‘양회(兩會)’의「정부업무보고」에서 나온 지역별 정책방향을 통해 3월 전국양회에서 다
루어질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중시정책의 폐단을 해소할 경제발전방식 전환 및 경제구조
조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적 환경 제약에 따라 기존의 경제성장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중국시장의 기회요소 및 위험요소 모니터링과 더불어 세부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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