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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지정배경과 의의

▣ 중국은 2013년 7월 상하이 시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함.
- 시범구는 푸둥신구에 위치한 기존의 종합보세구로서, 상하이 전체 면적의 1/226에 상당하는 규모임. 
- 상하이 시정부는 향후 3년 내에 시범구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어 시범구 조성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 상하이 시범구는 본질적으로는 ‘서비스업 개방이 확대된 종합보세구’의 성격이 강하며, 현 단계에서 중국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기존의 종합보세구와 비교할 때 무역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획기적인 개혁․개방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만 언급되어 온 보세구의 자율성 보장을 확인하는 수준임.
- 시범구 내 기업의 투자조건을 완화하고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계획임.
- 중국 새 지도부의 금융개혁 시험대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핵심으로 한 개혁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측됨.  
 
▣ 중국정부는 시범구 조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상하이 입지를 굳히려는 의지가 강함. 또한 시범구의 대상면적이 향후 시 전체로 확대될 경우 그 파급효과도 클 것임.

 

▣ 상하이 시범구가 홍콩이나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섣부른 기대나 지나친 우려를 지양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 3~5년 내에 발생할 중국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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