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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양국 정상은 △경제·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대북문제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함.
 -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과의 협력 및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미국은 우수한 역량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 기술이전 수준 확대 등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음. 
 - 공동성명에 드러난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배려와 미국의 외교적 전략이 동시에 담긴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 가능성과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를 마련
 -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긴 하였으나, 이는 상기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안보 협력 확대를 시사하기보다는 양국이 역내 안정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차원인 것으로 평가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이슈뿐만 아닌 다양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방안이 논의된 만큼 글로벌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대응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의 연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
     
▶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개방성·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한미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양국간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 21-10f.pdf (851.44KB / 다운로드:72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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