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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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에 응답한 기업 수는 총 1,029개이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응답 비중은 각각 43.4%, 27.3%, 22.0%임.
▶ [해결 시급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전자인증의 복잡성,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해당 국가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규제에 대한 해결 시급성이 높다고 응답함.
- [전자상거래 원활화] 고용자 수 25인 미만인 전자상거래 기업은 전자인증의 복잡성(81.0%)과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78.7%)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꼽음(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결과도 유사).
- [디지털 상품 관련] 해당 국가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에 대한 해결 시급성의 경우 고용자 수 25인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비중이 61.7%로 높게 나타남(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률은 63.2%).
- [데이터 규제 관련] 고용자 수 25인 미만인 전자상거래 기업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71.4%)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함(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률은 66.1%).
▶ [업종별 실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직면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음.
업종 | 전자상거래 원활화 | 디지털 상품 관련 | 데이터 규제 관련 | |||
정보 통신 방송 |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불필요한 통관서류 전자인증의 복잡성 | 34.8 30.4 17.4 | 콘텐츠 · 상품 간 차별대우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특정기술 사용 요구 | 33.3 33.3 20.8 |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소스코드 공개 · 수정 요구 컴퓨팅설비 사용 · 설치 요구 | 24.0 24.0 16.0 |
전문 과학 기술 | 전자인증의 복잡성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불필요한 통관서류 | 21.4 21.4 21.4 |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 콘텐츠 · 상품 간 차별대우 소액상품 · 전자전송물 과세 | 42.9 21.4 20.6 |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컴퓨팅설비 사용 · 설치 요구 | 37.6 31.3 12.5 |
도소매 상품 중개 | 상품 반품 절차의 복잡성 전자인증의 복잡성 불필요한 통관서류 | 40.0 20.0 20.0 | 소액상품 · 전자전송물 과세 콘텐츠 · 상품 간 차별대우 특정기술 사용 요구 | 73.3 20.0 6.7 |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사이버 보안대책 요구 | 42.9 21.4 21.4 |
주: 숫자는 비중(%), 업종별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 그룹(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관련, 데이터 규제 관련)별 비중의 총합은 100%.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양자·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은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큼.
- 중장기 디지털 무역정책 방향 설정과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수립이 긴요함.
- 디지털 무역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통계 개선,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지속적인 통계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등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설문 대상 기업의 공통 의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이 지목된바, 디지털 무역 친화적인 방향으로 데이터 3법 개정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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