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 저자이규엽, 강민지
  • 번호21-03
  • 작성일2021-03-10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내용, 협상 진전의 걸림돌, MC-12 성과 도출 가능성, 한국의 과제를 검토함.
 - [주요 자료] 2021년 2월 Bilaterals.org 홈페이지에 공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

▶ 통합문서는 6개 분야(전자상거래 원활화, 개방, 신뢰, 공통 이슈, 통신, 시장접근)와 부속서로 구성됨. 
  * 통합문서는 협상 참여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 내용(’19년 3월~’20년 12월)을 취합·정리한 것임.
 -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결제, 종이 없는 무역, 통관 절차, 운송 서비스 등
 - 개방과 전자상거래: 비차별과 책임,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 등  
 - 신뢰와 전자상거래: 온라인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비즈니스 신뢰(소스코드) 등  
 - 공통 이슈: 투명성, 국내 규제와 협력,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등

▶ 협상 진전의 최대 걸림돌은 데이터 관련 쟁점 조항을 둘러싼 협상 참여국(그룹)간 대립임.   
 -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항을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힘겨루기,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를 겨냥한 선진국의 압박과 개도국의 저항, 전자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모라토리엄 여부)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충돌
 - 대립 구도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에 국한되지 않고 선진국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과 협상 참여국간 국내법 제정 수준과 협상 관심 분야의 차이에서 비롯된 내재적 갈등 구조가 협상으로 옮겨왔다는 점임.  
 - 이 밖에도 협상 자체의 정당성 논란,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유리한 의무조항으로 구성된 협상안에 대한 불만, 규제 선택의 제약과 순응비용 상승 우려 등이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됨.  

▶ MC-12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함.  
 - 2021년 11월에 개최될 MC-12(의장국 카자흐스탄)의 성과로 전자전송 무관세 적용 2년 연장 선언, 이견이 좁혀진 협상용 통합문서 도출, 협상 참여국의 참여 지속과 노력 촉구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을 예상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중간 점검과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이 시급함. 
 - 협상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가 개도국에만 해당되지 않고 일부 조항(예, 금융 분야)은 한국에도 무거운 규제 순응비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대비·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지속되고 강화된 디지털 통상규범이 FTA를 통해 확산될 것이므로,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중기 디지털 통상전략을 마련하며, 국내 규제·제도·법제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함.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