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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여 각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
 -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핵심 대외정책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 특히 인도와 ASEAN을 남방지역의 협력 거점으로 삼고 이 지역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국(미·중·일·러) 수준으로 높이기로 선언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ASEAN 3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방에서 ‘3P 원칙(사람, 상생번영, 평화)’에 입각한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했고, 2018년 다시 베트남,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면서 경제·외교 다변화 및 역내 평화협력을 주도


▶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통해 양국은 각국의 대외협력 비전인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이 다자체계를 지향한다는 접점을 찾고 향후 한·인도 협력 증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 정례화 및 고위급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성과 달성
 - 인도의 강점인 순수 및 기초과학이 한국의 강점인 응용기술 및 대량생산 기술과 접목될 수 있다면, 양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공감
 - 특히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구자라트주 주정부와 최초로 협력 MOU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 협력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양국은 최근 둔화된 한국의 싱가포르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의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양국이 함께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MOU를 체결하였고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싱가포르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
 -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핀테크, ICT, 환경 산업 협력 강화, 미래 에너지 산업 공동 육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기로 약속
 - 싱가포르는 중립외교의 공간이자 2018년 ASEAN 의장국으로서 역내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치적 의미를 보유


▶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논의 사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세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신남방정책을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협력국과 함께 신남방정책의 시그니처 사업 형성할 필요
 - 신남방정책의 국내 추진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양자 및 다자간 협의체 재정비 및 후속논의 가속화
 - 한·인도·ASEAN 3각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다자간 협력사업의 외연 확대 계기로 활용
 -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연계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ASEAN 및 인도와 함께 모색하는 등 신남방정책을 전통적 안보영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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