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6일 Vol. 18  No. 29

ISSN 1976-0515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곽성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 (sikwak@kiep.go.kr, Tel: 044-414-1050)

송영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ycsong@kiep.go.kr, Tel: 044-414-1067)

이정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leejm@kiep.go.kr, Tel: 044-414-1252)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dykim@kiep.go.kr, Tel: 044-414-1257)

김미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kim@kiep.go.kr, Tel: 044-414-1096)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8.6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정상의 인도·싱가포르 순방과 신남방정책 추진 현황

2. 한·인도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성과

3.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성과

4. 정상회담 평가와 신남방정책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여 각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

-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핵심 대외정책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 특히 인도와 ASEAN을 남방지역의 협력 거점으로 삼고 이 지역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국(미·중·일·러) 수준으로 높이기로 선언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ASEAN 3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방에서 ‘3P 원칙(사람, 상생번영, 평화)’에 입각한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했고, 2018년 다시 베트남,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면서 경제․외교 다변화 및 역내 평화협력을 주도

▶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통해 양국은 각국의 대외협력 비전인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이 다자체계를 지향한다는 접점을 찾고 향후 한·인도 협력 증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 정례화 및 고위급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성과 달성

- 인도의 강점인 순수 및 기초과학이 한국의 강점인 응용기술 및 대량생산 기술과 접목될 수 있다면, 양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공감

- 특히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구자라트주 주정부와 최초로 협력 MOU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 협력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양국은 최근 둔화된 한국의 싱가포르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의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양국이 함께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MOU를 체결하였고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싱가포르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

-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핀테크, ICT, 환경 산업 협력 강화, 미래 에너지 산업 공동 육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기로 약속

- 싱가포르는 중립외교의 공간이자 2018년 ASEAN 의장국으로서 역내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치적 의미를 보유

▶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논의 사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세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신남방정책을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협력국과 함께 신남방정책의 시그니처 사업 형성할 필요

- 신남방정책의 국내 추진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양자 및 다자간 협의체 재정비 및 후속논의 가속화

- 한·인도·ASEAN 3각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다자간 협력사업의 외연 확대 계기로 활용

-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연계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ASEAN 및 인도와 함께 모색하는 등 신남방정책을 전통적 안보영역까지 확대

1. 정상의 인도·싱가포르 순방과 신남방정책 추진 현황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8.6

■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협력 구상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한 축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 특히 남방지역의 거점인 인도와 ASEAN을 핵심 협력대상으로 삼고 경제·외교 다변화 전략을 적극 전개하여 역내 평화협력 주도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목표를 설정

-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G2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전략을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

◦	우리 정부는 러시아,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과 ASEAN, 인도를 포함하는 남방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각각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

- 특히 우리 정부는 지정학적 위치, 인구 및 경제 규모, 성장률, 경제협력 수준, 그리고 생산 및 R&D 기지로서의 활용성 측면에서 인도와 ASEAN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

◦	ASEAN과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국(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하겠다고 선언

◦	ASEAN과는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를, 인도와는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협력 확대를 협력원칙으로 설정

■ 이번 정상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은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보유

- [구상 단계]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실현(국정과제 98번, 2017년 7월)이라는 구상 발표

◦	ASEAN·인도와 협력 강화를 통한 번영의 축 완성 추구

- [공식화 단계] 2017년 11월 정상의 ASEAN 3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방문 계기 ‘한·ASEAN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

◦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외교를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People)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Prosperity) △국민이 안전한 평화공동체(Peace) 등 3P 제시

- [구체화 단계] 한·베트남, 한·필리핀,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계기로 구체적인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신남방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

◦	한·베트남 정상회담(2018년 3월):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의 실질협력 수요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업 발굴로 새로운 협력관계 형성

◦	한·필리핀 정상회담(2018년 6월): 신남방의 4대 인프라 사업(교통, 인프라, 수자원 관리, ICT/스마트)  협력 및 미래성장 분야 협력 강화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8~13일에 걸쳐 인도와 ASEAN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연이어 순방, 각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한·인도, 한·싱가포르의 강점을 융합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

- 한·인도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간 접점을 근간으로 ‘3P 플러스’, 즉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그리고 미래(Future) 협력에 기반 한 양국 협력 증진에 협의

◦	양국 정상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화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교류 및 소통창구 확대, 경제협력 강화, 역내 평화 및 안정, 미래성장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 한·싱가포르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추진이 호혜적인 성장 기회를 양국에 제공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더불어 잘 사는(Prosperity), 사람(People) 중심의 평화(Peace)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

◦ 한·싱가포르 양국은 신남방정책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양국 정부와 국민 간 교류 확대, 한·싱가포르 경제협력 강화, 해외 스마트시티 분야 공동 진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확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

■ 이에 본 연구는 이번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신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와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설정

- 본 연구는 ‘3P 플러스’ 원칙을 바탕으로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 증진에 새롭게 기여하거나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합의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

- 또한 신남방정책 구현 관점에서 이번 정상의 인도, 싱가포르 순방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정상회담 이후 필요한 후속과제와 방향을 제시

2. 한·인도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성과

가.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

■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은 2011년 2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고, 정체를 지속하다 2017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200억 달러를 소폭 돌파

- 2018년 상반기 수출 및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 및 7% 증가한 76억 달러와 27억 달러를 기록했고 지속 성장할 전망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검색일: 2018. 7. 25).

- 한편 인도정부는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그림 1. 한ㆍ인도 교역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 2017년까지 한국의 대인도 투자 총액은 49억 달러(투자 기준)로, 제조업에 집중

- 1990년대 후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전자 등이 처음 진출 한 후 롯데제과, LG화학, 포스코 등 여타 대기업들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교량 및 발전소 등 인프라 관련 수주 참여에도 관심을 확대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지난 2011년 약 4.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3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7년 5억 달러 기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7. 25).

- 2000년대 이후 인도 대기업의 한국기업 인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2004년 TATA 자동차의 대우상용차 군산공장 인수, 2010년 마힌드라 그룹의 쌍용차 인수 등 인도기업의 한국 투자가 증가

표 1.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국 비중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5/16	2016/17	2017/18*	누적(2000~17)	비중
1	모리셔스	8,355	15,728	13,348	124,985	34
2	싱가포르	13,692	8,711	9,213	63,803	17
3	일본	2,614	4,709	1,263	26,938	8
4	영국	598	1,483	720	25,311	7
5	네덜란드	2,643	3,367	2,383	23,064	6
6	미국	4,192	2,379	1,744	22,066	6
7	독일	986	1,069	1,012	10,710	3
8	사이프러스	508	604	332	9,488	3
9	프랑스	598	614	457	6,182	2
10	UAE	985	675	628	5,332	1
14	한국	244	434	295	2,558	0.7
17	중국	461	198	141	1,776	0.5
총		40,001	43,478	35,941	368,054	100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 *는 2017년 4~12월 기준임.

자료: 인도 상무부.

■ 최근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일 간의 투자 격차가 확대되었고, 중국의 추격도 가속

- 2017년 말 누적 기준 한국의 국별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한국의 대중국 투자: 14.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7. 25), 1980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누적 기준임.

- 2000~17년 한국의 대인도 누적 투자 규모는 약 25억 달러로, 일본 269억 달러의 1/10 수준(표 1 참고)

- 2014년 이후 중국은 대인도 투자를 빠르게 확대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인도 내 투자 비중을 0.5%까지 높였고 우리나라와 0.2%p 차이(표 1 참고)

■ 한·인도 간 인적 교류는 2016년 기준 약 30만 명(한국 총 출입국 규모의 0.38%)으로 한국에 입국한 인도인은 전체 입국자 수의 1.1%(약 19만 명)이며,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17번째로 많았고, 인도에 입국한 한국인은 11만 명(총 입국자 수의 1.26%) 수준

통계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도 관광청 통계(검색일: 2018. 7. 25).

- 인도정부는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킬인디아, 메이크인인디아 등을 통해 자국의 핵심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과 기업인을 양성하여 경쟁력 향상을 추구

인도는 13억 인구라는 거대한 인적자원을 보유, 2011년 기준 15~64세에 해당되는 경제활동인구(Active population)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63%.

- 일본은 인도와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해 ‘일·인도 메이크인인디아 특별금융기금’ 조성 및 ‘제조기술이전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수립했고, 중국은 직업훈련, IT 기업 간 연계 협력을 강화 중

-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투자 진출에 집중하여 2010년 CEPA 발효에도 인적 교류는 미미한 실정

■ 지난 2015년 모디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상원조를 수용하는 데 합의했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상원조 수용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진행 중

인도정부는 애초부터 우리나라의 ODA 수원에 소극적이었고, 특히 2005년 G7 국가로부터만 ODA를 수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양국간 ODA 협력은 부진한 상황.

- 한·인도 정상은 2015년 우리나라의 유상원조자금인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와 수출금융 90억 달러를 합쳐 총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 지원에 합의하고 기본협정을 체결

- 이번 7월 정상회담 이후 무상원조 수용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

나. 한·인도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성과

■ 한·인도 정상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하고 양국 국민이 상생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 ‘3P 플러스’ 기반의 협력비전을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① 양국 정부와 국민의 교류 확대 ② 무역, 투자, 인프라 등 경제협력 강화 ③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④ 4차 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등을 협의

표 2. 한·인도 정상회담 주요 성과 및 내용

3P+ 원칙	주요 성과	주요 내용
사람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 정상회담 개최(격년) 및 고위급 회담 정례화 - 비자 간소화 - 관광, 청소년, 학술 관련 인적 교류 확대 - 2018~22 문화교류계획서 체결 - 허황후 기념사업 추진
번영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 CEPA 개선협상 및 조기성과 도출 - 무역구제 협의회 신설을 통한 수입규제 완화 및 교역 활성화 - 구자라트 아흐메다바드 무역관 개소, 경제 교류 행사 공동 개최 - Make in India, Skill India, Digital India 등 인도의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력 확대 및 EDCF를 활용한 인프라 개발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역량 개발, 지원제도 체계 구축, 「한·인도 기술교류센터」 설립 - 전기전자·반도체 산업 교류 기반 구축 -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정보기술 교류 추진 - 철도산업 공동 연구, R&D 시설 설치, 교육 훈련
평화	역내 평화 및 안정 도모	-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군사 및 방위산업 협력 -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외교·국방차관회의, 국가안보실 간 대화 등 기존의 양자협의체 강화 -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지지와 인도의 원자력공급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가입 지지 재확인
미래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 양국간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보완성에 주목, 공동 연구개발 및 경험공유, 공생적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과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설립

자료: 저자 작성.

1)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 ‘사람’을 중시하는 양 정상의 공통된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한·인도 국민 간 문화적·역사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등, ‘마음’으로부터 가까워지는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교환

- [정상회담 정례화] 양국간 파트너십 진전을 위해 고위급 회담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양국 정상의 격년 방문을 통해 정상급 교류를 강화하기로 협의

◦ 아울러 기존의 양자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부 및 민간 교류를 확대 추진할 예정

표 3. 한·인도 주요 각료급 협력채

협의체	주요 기능 및 역할	비고
재무장관회의	거시경제, 조세, 금융 등 분야 협력 증진	장관급
공동위원회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IT·통신기술 분야 협력, 인적·문화 교류 확대방안 등
CEPA 공동위원회	양국간 통상관계 증진방안, CEPA 개선협상, 상호 시장접근 개선, 교역장벽 완화 등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과학기술정책, 산학연 공동 연구, 과학기술 인력 교류 등 ※ 2018. 7 개최
투자촉진협의회	양국간 민관 협력채널 강화, 상호 투자협력 촉진, 투자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안보 환경, 정치·안보 분야 협력 증진
자료: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종합하여 저자 작성.

널

표 4. 한·인도 주요 민간 협력채널(경제)

협의체	주요 기능 및 역할	비고
비즈니스 서밋	양국간 경제·통상 교류 관련 전문가, 관료, 경제인 참여
CEO포럼 (라운드테이블)	기업간 정례적 소통창구 활성화, 상호 경제협력의 교두보 역할로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사례·전략 등 공유	※ 2018. 7. 개최
비즈니스 포럼	양국 경제인 행사	※ 2018. 7. 개최
경제협력 포럼	국내 기업들에 투자협력 기회 제공
자료: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하여 저자 작성.

-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관광, 청소년, 학술, 교육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협력사업을 추진

◦ 양국은 문화·예술·체육 제반 분야에서 향후 5년(2018~22년)에 걸쳐 시행할 활동을 담은 문화교류계획서를 체결했고, △청소년 교류 및 인턴십 △예술전시 △인류학 △음악 △무용 △대중매체 프로그램 △박물관 전시 분야의 소통을 추진할 예정

◦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상징하는 허황후 기념 공원(Queen Suriratna Memorial Park) 조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조속한 시일 내 착수하기로 결정

인도 아요타국(현 우타르프라데시 아요디아 지역)의 공주로 가야국 김수로왕의 부인이 되었음. 김해 허씨의 시조로 추정됨.

2)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조기성과(Early Harvest Package) 도출에 이어 CEPA 개선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모색하는 한편, 양국간 방대한 협력 잠재력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역, 인프라 등 분야에서 상생번영을 이루어가기로 결정

■ [CEPA 개선협상] 주요 내용으로는 1)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인도의 망고, 피마자유, 농수산가공품 등을, 인도는 우리의 합성고무, 아크릴산 등 석유화학 제품과 커피조제 등 가공식품을 개방하기로 했고 2)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를 개선하고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을 개방하기로 했고 3) 원산지 분야에서는 일부 품목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7. 10),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 한-인도 경제협력 성과」.

- 한국은 인도산 새우와 맥주, 잼(marmalade) 및 젤리 등 가공식품 관세를 8~10년 기간에 걸쳐 감면 할 예정

Economic Times(2018. 7. 11), “Yoga for taekwondo, shrimp for coffee: India and Korea expand trade pact.”

- 한국인 주재원에 대한 비자 연장,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인도인을 대상으로 고용 허가(work permit)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

-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과 관련, 요가 및 태권도는 과거 강사 파견 형태만 가능했으나 서비스 무역의 1~4모드(four modes)를 바탕으로 강습소 설립 및 운영 가능

4 modes는 △국경 간 공급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를 의미함.

- CEPA 개선협상의 조기성과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교역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2030년까지 양국간 교역을 현재 2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

■ [무역구제 협의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 상공부와 ‘무역구제 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

- 양국은 본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무역구제조치 관련 정보교환 및 소통을 추진

◦ 인도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조치는 30건으로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우리 기업의 진출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인도 주요 개발 이니셔티브에 한국의 적극 참여 합의] 메이크인인디아, 스킬인디아, 디지털인디아, 스마트시티 등 인도의 핵심적인 개발 이니셔티브 관련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기로 협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뭄바이에 대표 사무소를 7월 10일자로 개소하고 인도의 건설시장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현지 개발 관련 법규 및 제도 등의 정보수집을 본격화할 예정

LH 보도자료(2018. 7. 11), 「LH, 인도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 교두보 확보」.

◦ 마하라슈트라의 깔리안-돔비블리 및 반드라 스마트시티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인도정부와 협의 중

- 양국은 향후 EDCF 및 수출신용을 활용한 인도 인프라 개발 및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

◦ 2015년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유상원조인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와 수출금융 90억 달러를 합쳐 총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 지원에 합의

■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확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구자라트(Gujarat) 주정부는 MOU를 체결하여 양국의 산업 및 투자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아흐메다바드에 무역관을 개설, 경제 교류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2019년 Vibrant Gujarat Global Summit의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할 예정

인도에서 최초로 시작된 주(State) 투자유치행사, 2003년 모디 총리가 주 총리 시절에 시작.

- 특히 농업 관련 산업,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식품 가공, 도시 인프라, 기술 훈련,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모색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협력]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양국은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도의 중소기업공사(NSIC, National Small Industries Corporation of India)는 △양국 중소벤처기업 역량 개발 △지원제도 체계 구축 △비즈니스 사절단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

중소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2018. 7. 11), 「중진공,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인도와 중소벤처기업 교류채널 확대」.

◦ ‘한·인도 기술교류센터(IKTEC, India–Korea Technology Exchange Centre)’를 설립하여, 양국의 기술·설비 이전, 합작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할 계획

◦ 7월 10일 양 기관은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해 양국의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고 한국의 스타트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매칭 상담회를 진행

-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인도 투자공사(Invest India)는 양국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창업정보 교환, 공동 행사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

■ 한·인도는 전기전자, 전력, 철도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의 상호보완적인 협력 플랫폼을 개발해 공동 시장 진출, 연구개발, 인력 교류 등 다양한 공조 기반을 마련

- [전기전자 및 반도체 산업 교류] KOTRA와 인도의 전기전자반도체협회(IESA)는 전기전자 및 반도체 산업 교류를 위한 기본구축, 정기협의, 공동 행사 개최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고도화 협력 MOU’를 체결

KOTRA 보도자료(2018. 7. 11), 「KOTRA, 신남방정책’ 발맞춰 인도 시장 진출 활성화」.

◦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인도 ICT 시장동향 조사, 산업분야별 수요공급 맵핑 보고서 작성, 모바일 분야 부품소재 수출상담회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

- [에너지 신사업 기술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한국전력과 인도 송전망공사(PGCIL)는 에너지 산업 기술협력 MOC(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

한국전력 보도자료(2018. 7. 10), 「한전, 인도 에너지신사업 시장 진출한다」.

◦ 양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SG), 전기차(EV) 충전사업 등 에너지신사업 분야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 성장가능성 높은 인도 에너지산업 시장에 공동 진출할 예정

◦ 모디 정부가 모든 국민이 24시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전력 인프라 확충을 국정목표로 수립함에 따라 인도 내 대규모 전력망 건설 및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확대가 예상

- [철도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증진] 한국의 철도기술연구원과 인도의 철도인증원(RDSO: Research Designs & Standards Organisation)은 철도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

인도 철도부 산하 기관으로 철도용품 및 시스템에 대한 기준과 사양 개발, 시험인증 및 검사, 철도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함.

철도기술연구원 보도자료(2018. 7. 12), 「철도연, 인도 철도인증기관과 기술협력 협약」.

◦ 철도연과 인도 철도인증원은 협약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인도의 철도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협력, 인력 교류 및 교육 훈련, 철도산업 컨설팅 등 양국의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

3) 역내 평화 및 안정 조성

■ 한·인도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조성을 위해 협력 필요성에 공감

- [군사·방산 협력] 양국은 군당국 간 교류, 교육 훈련 및 경험 공유, 혁신기술, 연구개발 등을 호혜적으로 증진하는 데 합의하고, 방위산업간 협력 강화를 장려

- [외교·안보 협력] 양국은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통 입장을 상호 인식하고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

◦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외교·국방차관회의, 국가안보실 간 대화 등 기존 양자협의체 간 교류협력 강화를 약속

◦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도의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비전을 주목

- [테러 대응] 양국은 긴밀한 지역적·국제적 노력을 통해 테러리즘에 강력히 대응하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약속

- [상호 지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인도의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가입에 대한 상호 지지 재확인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 역내에서 이루어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환영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인도의 입장을 재확인

◦	글로벌 핵비확산 노력을 위한 인도 측의 기여와 의지를 인식하고, 인도의 원자력공급국그룹 가입이 국제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4)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 한·인도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보완성을 주목하고 ICT,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약속

-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ICT 분야의 인력과 우리의 풍부한 경험 및 제조·상용화 기술을 접목

- 양국간 공동 연구개발 및 경험 공유 등의 협업과 공생적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장려

◦	인공지능, 전기차, ICT, 사물인터넷,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과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를 설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한·인도 ICT 협력 MOU 개정, 한·인도 바이오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 기반을 확대

- [미래비전전략그룹 양해각서 체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 상공부·과학기술부는 4차 산업혁명 협력을 위한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립하기 위해 미래비전전략그룹 MOU를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7. 10),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 한-인도 경제협력 성과」.

◦	미래비전전략그룹은 양국의 산업기술,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협력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첨단제조,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4대 중점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할 예정

그림 2.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운영체계(안)

부처			(韓) 과기부 / 산업부					미래비전전략그룹										(印) 과기부 / 상공부
전담기관
		KIAT / KETEP / NRF															DST
실무분과		Future Utility (Clean tech, Energy, etc.)					Future Manufacturing (Smart Factory, Mobility, Robotics etc.)						Digital Transformation (IoT, AI&Big Data etc.)							Health Care (Health solution, Natural products, etc.)
추진경과 및 계획		제3차 CEPA 공동위 개최(2017. 9) 시 미래 유망산업 협력을 위한 ‘한·인도 공동 미래비전전략그룹’ 연내 설치 합의 → 양국 과기부 참여로 확대 추진 →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운영계획 유관기관 협의(2018. 3) → 부처 간 협력 MOU 체결 → 한·인도 실무분과 구성 협의·확정(2018년 하반기 중) → 미래비전전략그룹 어젠다 수립 및 대표단 구성(2018년 하반기 중) → 미래비전전략그룹 1차 회의 (2018년 말)
주: 세부 운영체계 및 중점 협력기술 분야는 양국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8. 7. 10), 「과기정통부, 인도와 미래지향 과학기술·ICT 협력 확대」.

◦	향후 AI 기반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플랫폼 공동 개발, 전기차용 고강도 경량소재 기술협력,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자급자족 지능형전력망) 공동 구축, 줄기세포 활용 천연물 신약 기술개발과 같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공동 기술협력 연구개발(R&D)을 추진해나갈 계획

◦	미래비전전략그룹은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능력, 산업화능력을 결합해 미래협력을 이끌어가며, 제3국 공동진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연구혁신협력센터 설립 논의]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 과학기술부는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가칭 IKCRI: India-Korea Center for Research and Innovation)를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인도 뉴델리에 설치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8. 7. 10), 「과기정통부, 인도와 미래지향 과학기술·ICT 협력 확대」.

◦	연구혁신협력센터는 ① 과기·ICT 기초·원천 연구 및 산학연 응용연구과제 운영 ② 협력네트워크사업(JNC) 등 인력 교류 확대 ③ 종료과제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 및 기술이전 지원 기능을 할 예정

◦	2019년 내 개소를 목표로 양국 전문가 그룹이 정책 및 산업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양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기술 사업화를 연계하여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

- [기타] 양국 정부는 기존 ICT 협력범위를 5G, IoT, 사이버 보안 등으로 확대해 한·인도 ICT 협력 MOU를 개정하였고, 한·인도 바이오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

◦	정상회의 기간 양국은 제4차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인도공과대(IITB)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간 기관협력 MOU를 체결

표 5. 2018년 한·인도 정상회의 기간 과학기술 관련 MOU

MOU 리스트	체결기관		목적 및 기대효과	주요 내용
	한국	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설치 MOU	산업통상 자원부	상공부	범정부적·범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	4차 산업혁명 협력을 위한 미래비전전략그룹 설립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 기술부
ICT 협력 MOU 개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통신부	양국 ICT 협력기회를 확대하여 기술 발전 도모	기존 ICT 협력범위를 5G, IoT, 사이버 보안 등으로 확대
바이오 협력 MOU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 기술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협력 증진	생명공학적용, 바이오 빅데이터, 의약품, 농수산품, 디지털 의료, 정밀의료, 뇌연구, 차세대 의료장비 등 생명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과학기술연구회(NST)·과학산업연구회(CSIR) 공동연구 MOU	과학기술 연구회	과학산업 연구회	양국 대표 연구기관 간 장기적 공동 연구의 제도적 틀 마련	저가의 물정화 기술, 지능형교통시스템, 신소재 및 대체소재, 전통 및 동양 의학 등 분야에 대한 인력·정보 교류, 공동 연구, 워크숍 개최 등 협력

자료: 대한민국 청와대 및 인도 외교부.

3.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성과

가. 한·싱가포르 경제협력 현황

■ 최근 10년간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협력은 투자와 인적 교류 부문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양국간 투자 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최근 교역과 건설 부문 협력은 다소 후퇴

- 한국과 싱가포르의 교역액은 2009~13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

◦ 특히 2014년 이후 한국의 대싱가포르 수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17년 한국의 대싱가포르 무역수지 흑자는 2014년보다 97억 달러 감소한 27억 달러를 기록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검색일: 2018. 7. 19).

- 2011년 이후 싱가포르의 대한국 투자는 급증하였으나 한국의 대싱가포르 투자는 제자리걸음

그림 3. 한국의 對싱가포르 교역 추이(2008~17년)	그림 4. 한국과 싱가포르의 투자협력 추이(2007~16년)
(단위: 십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검색일: 2018. 7. 19).	자료: CEIC(검색일: 2018. 7. 19).

- 2017년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에서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싱가포르는 건설시장으로서 한국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보유

2017년 싱가포르는 한국의 13대 건설시장이자 아시아 6대 건설시장이었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검색일: 2018. 7. 25).

◦ 2008년 싱가포르는 한국의 5대 건설시장이었으나 2016년 한국의 3대 건설시장으로 그 중요도가 상승하였고 2008년과 2016년 모두 싱가포르는 한국의 아시아 최대 건설시장 지위를 확보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8. 7. 25).

- 2009년 이후 싱가포르를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한국을 방문한 싱가포르인의 수는 소폭 상승

그림 5. 한국의 싱가포르 건설 수주 추이(2008~17년)	그림 6. 한국과 싱가포르의 인적 교류 추이(2008~17년)
(단위: 백만 달러(좌), 건(우))	(단위: 명)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8. 7. 19).	자료: CEIC(검색일: 2018. 7. 19).

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성과

■ 한·싱가포르 정상은 ‘더불어 잘 사는(Prosperity), 사람(People) 중심의 평화(Peace)공동체’ 건설이라는 신남방정책의 비전하에 양국 관계를 호혜적․포괄적․미래지향적 관계로 한 차원 격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

- 양측이 협력 수준을 높여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

표 6.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주요 성과와 내용

3P 원칙	주요 성과	주요 내용
사람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 인재 양성 교류 확대
번영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협력 - 2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 확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추진해 투자 활성화 -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진출 및 제3국 공동 진출 지원
평화	역내 평화 및 안정 도모	-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까지 협력 -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미래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 첨단 조, 인공지능, 핀테크, 바이오의료 산업 협력 강화 -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자료: 저자 작성.

1)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혁신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는 공통점을 지닌 양국은 관계 발전의 토대가 ‘사람’이라는 인식하에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교환

-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양국 정상은 협력 확대를 위해 고위급 회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정상 차원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

- [인재 양성 교류 확대] 양국 정상은 청년과 우수 첨단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교류를 넓히고, ASEAN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한·싱가포르 공동 연수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하기로 협의

- [민간 협력 재개] 정상 방문을 계기로 2018년 7월 12일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고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 기업인 간 공식적인 교류를 재개

표 7. 한·싱가포르 주요 각료급 협력채널

협의체	목적	주요 연혁	담당 부처
			한국	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위원회 (차관급)	양국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	제1차(’08. 7) 제4차(’11. 8)	기획재정부	재무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국장급)	양국 FTA의 성과와 이행 점검	제1차(’09. 1) 제3차(’15. 7)	산업통상 자원부	통상산업부
문화공동위원회 (국장급)	양국간 문화교류·협력방안 논의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시행	제1차(’96. 5) 제2차(’05. 5)	외교부	정보통신예술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 8. 25), 「제4차 한·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 7. 9), 「중소기업의 대싱가포르 교역 증진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코드 전환 합의 등 한·싱가포르 FTA 이행 이슈 점검」; 외교부 공공외교 홈페이지(www.publicdiplomacy.go.kr, 검색일: 2018. 7. 19); 조선일보(1996. 5. 4), 한·싱가포르 문화공동위 개최.

표 8. 한·싱가포르 주요 민간 경제협력 채널

협의체	목적	주요 연혁	담당 부처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양국간 경협 및 통상증진 방안,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등 협의	제1차(’83. 3) 제7차(’96. 2)	양국 상공회의소
Business Roundtable	양국 경제인들 간 교류협력 증진	제1차(’03.11) 제8차(’15. 7)	한국무역협회, 싱가포르기업인연합

자료: 외교부(2016), 「싱가포르 개황」, p. 106.

2)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 양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해나감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협의

-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과 개방정책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므로, 자유무역국가이자 개방국가로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교환

◦	양국 정부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연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협의했으며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의 조속한 개최 및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진전을 위해서도 공조하기로 협의

- [투자 활성화] 양국은 현재 약 2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통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 정상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기업이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제3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 조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

◦	한국 중소기업벤처부와 싱가포르 기업청은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중소기업 관련 통합기구 양해각서, 스타트업 센터 설립 양해각서, 한국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 싱가포르에 개설될 현지 지원센터인 ‘스타트업 센터’는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위워크(WeWork) 등의 공유건물 형태가 될 예정으로 양국의 스타트업이 함께 거주하면서 네트워킹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

- [미래 에너지 산업 협력]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에너지자립섬, 스마트빌딩 등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여타 ASEAN 국가 등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도 전개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7. 12),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싱가포르 국빈방문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한·싱가포르 양해각서 3건 서명」.

◦ 한국은 신재생과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을 연계한 에너지자립섬 모델을 도입·운영 중이며, 현재 총 56개의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양측은 가능한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양자펀딩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

3)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 양국 정상은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가 ASEAN과 한국, 북한과 유라시아 경제를 연결하는 접점이 되어 ASEAN 역내 국가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함께 추구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

-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체제가 구축된 한반도는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싱가포르 렉처’에서 설명

곽성일(2018),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신남방정책 본격 가동」, 정책브리핑. (7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통해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북한과 ASEAN 간의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되고 이는 북한과 ASEAN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는 남방지역과 북방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새로운 물류의 흐름, 즉 북방으로부터 에너지와 전력, 식량이 남방으로 보내지고, 남방의 제조상품이 북방으로 보내지는 흐름의 통로라고 상정

- 양 정상은 한국과 싱가포르, 나아가 한국과 ASEAN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

◦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나갈 경우 한국과 ASEAN 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협력과 교류의 틀 내로 북한을 포용하고 ASEAN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

■ [비전통 안보 분야]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교환

-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역점을 두고 있는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ASEAN 사이버안보센터 구축 사업’에 관심을 표명

◦ 2018년 ASEAN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의 해양안보분과회의에 한국과 공동의장국으로 2017년 선출되었고, 해상조난, 해적, 테러 등에서 다자협력을 강조

- 양국 환경 및 수자원 분야 협력 촉진을 통한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싱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글상자 1. 한·싱 환경협력 MOU

■ 수자원 관리, 폐수 처리 등 우리 물 기술․산업의 ASEAN 진출 기반 마련 및 기후변화·대기오염 대응 등에서 양국간 공조 강화

- 양해각서는 기후변화·대기오염 대응, 물 기술·산업 협력, 폐기물·유해물질 관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등에 관한 협력사업 추진

- 양자는 정보·경험 및 인력 교류,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세미나, 양국 공공기관·기업 간 협력활동의 촉진을 통해 협력 추진

- 양국 환경부는 양해각서 체결 후 6개월 내에 협의창구를 지정하여 후속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경과 검토를 위한 의사소통 방안을 결정할 계획

-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ASEAN 회원국 등 對개도국 물 산업에 공동 진출하고 대기오염·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해나가기로 함.

환경부 보도자료(2018. 7. 12), 「싱가포르와 양해각서 체결, 환경협력 강화 합의」.

4)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 한·싱가포르 정상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의 기술과 자본을 접목하면 첨단 분야의 주도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

- 싱가포르의 네트워크와 자본에 우리나라의 IT기술이 접목된다면 첨단제조,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첨단 분야에서 주도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공유

- [핀테크 산업] 금융위원회-싱가포르 통화청 간 「핀테크 업무협약(2016년 10월)」을 개정하여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17년 11월 한국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핀테크, 초연결지능화,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의 하나로 선정하고 금융혁신을 통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였음.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베트남 중앙은행(SBV)과 핀테크 MOU를 체결하였고 2018년 6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과 핀테크 업무협약을 개정하였음. 한편 싱가포르는 2015년 핀테크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 통화청 내 전담 부서인 Financial Technology & Innovation Group을 구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투자유치, 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해외 진출·자축 유치 지원 등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 중임.

◦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 증대, 그리고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7. 13), 「한·싱가포르 핀테크 협력 활성화」, 금융위원회-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7월 13일).

표 9. 금융위원회-싱가포르 통화청 업무협약 중 추천 메커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
1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2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3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4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5	인가 후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7. 13), 「한·싱가포르 핀테크 협력 활성화」, 금융위원회–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7월 13일).

- [스마트시티 산업]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SEAN과 역외 파트너가 상생번영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	싱가포르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개발과 관리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IT기술력과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바, 양국이 강점을 결합한다면 ASEAN 도시 간 연계성 향상 및 세계 스마트시티 분야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은 양국 또는 제3국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양국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매칭과 전문인력 교류 사업(상담, 취업박람회) 지원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싱가포르 기업청은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스타트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음.

글상자 2. 한·싱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MOU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고자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양국은 첨단제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빅데이터, 핀테크, 바이오의료, 환경기술 등의 첨단 분야에서 공동 연구, 기술·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해나가기로 협의

- 양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을 각각 이행 기관으로 지정해 2019년부터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양국 공동 펀딩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첨단기술 세미나,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의 추진을 논의

- 향후 양국 정부는 바이오의료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제조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자 함.

4. 정상회담 평가와 신남방정책 추진과제

가. 정상회담의 성과 평가

■ 이번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신남방정책의 범위와 공간을 한국-인도-ASEAN 중심의 다자협력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ASEAN 정상회의 참석과 3개국 순방(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이번 인도와 ASEAN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연이은 방문을 통해 ‘3P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구상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다자간 공조체제의 기반을 구축

◦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인도, 싱가포르가 소통과 교류를 통한 상생번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증진에 뜻을 같이하면서 기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지역안보포럼(ARF) 등 역내 다자협의체에서의 상호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

◦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를 넘어 다자간 공동의 가치 추구, 상호 협력 및 시너지 제고, 번영과 평화의 공간 확대를 위한 역내 다자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

■ 이에 우리 정부는 이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역내 상생번영과 평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자협력 프레임워크로 구현할 필요

- 향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인 인도와 ASEAN을 연결하는 ‘한국·인도·ASEAN 다자협력체제’ 구축 등 신남방정책을 3각 협력 프레임워크로 진화시키는 후속노력이 필요

◦ ‘3P 원칙’을 근간으로 소(小)다자협력체가 구축될 경우 기존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은 물론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역내 초국경 협력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인도와 싱가포르는 우수한 4차 산업혁명 역량은 물론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 추진, 스타트업 협력, 인적자원 및 기술 교류 등 협력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나. 정상회담별 평가

1) 한·인도 정상회담

■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간 접점을 근간으로 양국 협력비전 공유와 정상회담 정례화가 현실화되면서 적극적으로 한·인도 협력 증진을 논의할 수 있는 견고한 추진체제가 구축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공유한 ‘한·인도 비전성명’은 그동안의 단기적·단발적 정책을 지양하고 양국간 지속가능한 협력 방향과 목표,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 그동안 양국은 중장기 협력비전과 전략이 부재한 상태로 정상회담은 물론 예하 장관급 및 민간 협의체 회담 등이 비정기적, 비유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협력과제 및 세부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

◦ 반면 일본은 2000년부터 인도와의 정상회담을 정례화해 2018년 현재까지 총 12차례 양국 정상 간 회담을 가졌고, 양국 협력비전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면서 양국이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견고한 신뢰관계를 구축

-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G2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G3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인도는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로 한·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3P 플러스’에 기반하여 경제·외교 다변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은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출발점과 지향점이 유사하므로 더욱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양국 관계 형성이 가능

◦ 또한 모디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 소득증대, 개혁개방, 디지털경제화 등은 우리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과 정책방향이 상통(相通)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윤지현, 조충제(2018), 「신남방시대,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인도 협력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p. 15 인용 및 참고.

■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간 협력 가능한 분야와 사안들을 확인하고 협의채널을 강화하면서 상생발전에 요구되는 구체적·실질적 협력과제의 발굴을 촉진

-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교역, 문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등을 포함한 11개 분야의 MOU를 체결했으며, 구자라트 주정부와도 최초로 협력 MOU를 체결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 협력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과거 우리나라 기관이 주정부 및 산하 개발공사와의 MOU를 체결한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 강해 협력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지속가능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특히 인도 주정부와의 MOU 체결은 우리나라가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지역 내 실질적인 사업개발 추진 권한을 보유한 주정부와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은 물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신속성 확보에 기여

일본의 경우 양국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마하라슈트라, 마드야프라데시, 하리야나,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해당 지역 내 일본전용공단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한·인도 비전전략그룹’,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한·인도 스타트업 포럼’ 등 그동안 필요성은 높았지만 추진이 부진했던 양국 민관 협의채널을 확대, 강화하는 데 합의하면서 미래산업 분야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

◦ 한편 과거 경제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 교육,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기회를 확대하면서 양국간 지속가능한 소프트파워 협력의 토대를 마련

-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5년 양국이 합의한 ‘100억 달러 금융패키지(EDCF+수출금융)’ 활용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강조한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

◦ 2017년 6월 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본 금융패키지 활용에 대한 양국간 MOU를 체결했고 구체적인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부재

2)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최근 둔화된 한국의 싱가포르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양국이 함께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MOU를 체결하고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싱가포르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 획득

- 한국 건설업계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다소 부진한 수주실적을 보였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내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양국은 싱가포르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과 한국의 하드웨어 분야의 강점을 결합하여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 진출

◦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도시 문제의 복잡성(complexity) 증가와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라 첨단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2014년부터 스마트국가 계획(Smart Nation Initiative)을 추진 중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and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s Smart Nation Initiative – A Policy and Organisational Perspective.”

-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핀테크, ICT, 환경 산업 협력 강화, 미래 에너지 산업 공동 육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기로 약속

-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와 더불어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인 ASEAN 의장국인 싱가포르로부터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확보

◦ 싱가포르는 중립외교의 공간이자 2018년 ASEAN 의장국으로서 역내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치적 의미를 보유

다. 신남방정책의 추진과제

■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논의 사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와 세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신남방정책을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신남방정책 추진체계의 출범 및 역할 구체화]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의 구체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예하 협의체 간 유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여건이 조성된 신남방정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 발전시킬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서둘러 구축

◦ 신남방정책 추진체계는 우리 정부의 대인도 및 대ASEAN 정책방향 설정, 정책집행 현황 및 성과 점검, 협력채널 정비 및 개선 등의 대내적 기능은 물론, 인도 및 ASEAN과의 상시 협의채널로서 소통 및 협력의 창구 기능도 수행

◦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한반도신경제구상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융합되어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여 추진체계의 성과지표는 단기 지표보다는 장기 지표로 구성

◦ 정상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순방 성과를 되짚어보고 출범할 추진체계가 중심이 되어 부족한 부분을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

- [신남방정책의 구체화 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신남방정책을 통해 ASEAN과 인도와 함께 다층적이면서 일관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신남방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양자 및 다자 협의체들 간 신남방정책의 지속가능한 비전과 목표, 방향을 공유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어젠다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1.5트랙(반관반민)의 전략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

◦ 예를 들어 인도 측의 핵심 국가발전 이니셔티브인 ‘메이크인인디아’, ‘디지털인디아’, ‘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 가능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성공시켜 신남방정책의 지속성 제고

◦	특히 올 하반기 개최될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의 구체화를 완성하고 한·ASEAN 간 소(小)다자협력체제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할 필요

- [협의체 재정비 및 후속논의 가속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새롭게 합의된 협의체 구축은 물론, 기존 협의체 재정비, 분야별 MOU 체결에 대한 후속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

◦ 한·인도:

* 정상회담 논의 사안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한·인도 공동위원회’, ‘한·인도 외교·국방 2+2 차관급 회의’,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 등 기존 고위급 협의채널을 연내 가동하고 영사문제 해결을 위한 정례 협의체, ‘미래비전전략그룹’ 등 양국간 새롭게 합의된 협의채널도 조속히 구축할 필요

* 다만 기존에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협의체는 과감히 통합하거나 급을 격상해 운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한편 MOU 체결 분야별로 연내 유관기관 협의, 실무진 구성, 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하고 실질적 협력과제 도출과 세부 사업이 추진되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이행

◦ 한·싱가포르: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재개가 합의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뿐 아니라 사실상 중단된 협의체들(‘한·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위원회’, ‘한·싱가포르 문화공동위원회’, ‘Business Roundtable’ 등)을 재정비하고 가동할 필요

- [한·인도·ASEAN 3각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한국·인도·싱가포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남방정책의 3각 협력사업으로 미래협력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음 사업으로 연계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제조업, 에너지, 환경 분야가 융·복합될 수 있는 ‘한국형 제조업 스마트시티’는 인도, 싱가포르의 ICT 역량과 우리나라의 풍부한 개발경험 및 제조·상용화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

◦ 한·인도 간 논의된 금융패키지 및 한·싱가포르 간 논의된 해외 스마트시티 공동 진출 지원을 활용하여 협력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형성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활성화와 함께 다자간 협력사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ASEAN과 인도와 함께 모색하는 등 전통 안보영역에 대한 고려] 정상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아시아의 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신남방정책의 사업범위를 경제, 사회문화, 비전통적 안보에서 전통적 안보영역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