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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멕시코 좌파정부 등장의 의의와 정책 전망
▶ 2018년 7월 1일 실시된 멕시코 대선 및 총선에서 좌파연합(Juntos Haremos Historia)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이하 오브라도르) 후보가 53.2%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89년 만에 정권을 교체함.
- 결과는 기득권 정당인 제도혁명당(PRI)과 국민행동당(PAN) 아래에서 심화된 부정부패, 성장 둔화, 치안 악화, 사회 불평등 등에 멕시코 국민이 실망한 것에서 비롯하였고, 유권자 구조 변화, 대미 관계, 기득권 분열 등 요인이 작용함.
- 좌파연합은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동시에, 주 정부 및 주 의회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함.
▶ 오브라도르는 부정부패와 치안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재조정을 통한 증세 없는 복지 및 공공투자 프로젝트 재원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함.
- 2018년 12월 1일 출범 예정인 새 정부의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정책 형태가 아닌 공약 수준이기에 그 실행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오브라도르는 취임 전까지 주요 정책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정계, 재계, 노동계 등 이익단체와의 관계 정립에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와 미국은 상호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오브라도르의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멕시코 우선주의(Mexico First)’를 표방하는 만큼 NAFTA 재협상과 이민정책을 둘러싼 양국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대표단과의 회동에서 NAFTA 재협상 지속 의지를 확인하였고, 오브라도르도 경우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전 NAFTA 재협상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새 정부의 대외협력 다각화 정책은 한·멕시코 경제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치안 개선, 임금인상과 구매력 증가 등으로 개선될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한 시장진출 확대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준회원국 가입 등 태평양동맹(PA)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의 무역 및 투자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경제협력 확대를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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