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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 한ㆍ중ㆍ일 3국 정상은 지난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3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 이번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최초의 별도 정상회의로, 향후 회담 정례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음.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3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양자 또는 3자간 협력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며, 이는 향후 3국간 경제협력 및 장기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국 지도부의 정책변화, 3국간 정치체제의 차이, 과거사 문제, 중.일 간 경쟁 관계 등의 장애요인으로 협력 추진의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향후 한ㆍ중ㆍ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내년에 설립될 3국 협력의 사이버사무국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이를 공식 사무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우리가 중국과 일본간 경제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또는 한ㆍ중ㆍ일 3자간 FTA 체결방안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ㆍ중 FTA,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와 관련해서는 국가별 상황으로 인해 조기 추진이 어려우므로, 한ㆍ중ㆍ일 FTA의 경우 산관학 연구를 우선 촉진시키고 3국간 투자관련 협정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과 관련하여 세부 협력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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