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 해체의 주요 사례로서 북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함.

-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여 폐기하는 등 핵무기 폐기과정이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됨.

- 리비아는 자체 노선전환에 따라 先폐기 後조치 방식으로 폐기가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리비아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향후 제재 해제 및 외교정상화 등의 시점에 대한 간접적인 참고사례가 될 것임.

▣ 북한의 경우는 핵 폐기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에 비해 더 많은 경제ㆍ외교ㆍ안보적 실리를 획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평가됨.

▣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북핵 합의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 조치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더라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정상화 조치는 북핵의 폐기가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리비아 등의 사례에서 보면 핵 폐기 이행과정에서 서로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 및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북한은 신뢰 구축을 위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합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미국 역시 북한이 신뢰 구축의 상징으로 내걸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경수로 제공 문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핵 폐기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외부의 지원과 경제협력의 효과가 단기적 효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개혁ㆍ개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