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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균형: Time for Action

▣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Bruegel,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가 2007년 2월 8~9일 공동으로 주최한 워크숍에서는 Michael Mussa(PIIE), Barry Eichengreen(UC Berkeley), Tam Bayoumi(IMF), John Williamson(PIIE) 등 30여 명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불균형의 성공적인 조정을 위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음.

▣ 아시아를 대표하여 본 워크숍에 참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경태 원장과 박영철 교수를 비롯하여 Alan Ahearne(Bruegel), William Cline(PIIE), Jean Pisani-Ferry(Bruegel), John Williamson(PIIE) 등의 발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 보고서(policy brief)를 작성하였음.

▣ 본 워크숍의 정책 제안에서는 금융시장이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세계 각국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미국과 동아시아간의 해외 수요 재조정 과정과 유럽국가들의 환율절상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함.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수준을 GDP 대비 3%로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이 10~20% 절하되어야 함. 엔화의 경우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10~15%의 절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엔/달러 환율이 25~30% 절상되어야 함. 중국 위안화 역시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5~25%의 절상이 필요함. 유로화의 경우 위안화와 엔화의 환율절상에 따른 실질실효환율의 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미달러화 대비 유로화 절상을 용인할 필요가 있음.

- 원화 환율은 최근 다른 아시아 통화에 비해 상당수준 절상되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거나 적자가 발생한다면 절상이 매우 제한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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