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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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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급속히 확대되며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
-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과정의 투입물(input)로서 연구, 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 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 가치사슬의 상ㆍ하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서비스 시장의 규제 개선이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교역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

 

■ 아세안은 향후 한국과의 가치사슬 구축 및 심화를 통해 상호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서비스 무역 증진, 무역ㆍ투자 원활화 관련 연구를 통해 한ㆍ아세안 생산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와 아세안을 포함하는 가치사슬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헤드쿼터,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현황과 교역 저해요인을 파악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세안 서비스 산업의 규제 및 개방 현황 분석을 시도함.

 

■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통해 새로운 대아세안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업에 비해 진전이 미진한 서비스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현 정부는 아세안과 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파트너로 격상하고, 3P(People, Peace, Prosperity) 전략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음.
- 신남방정책은 상생번영(Prosperity)을 위해 20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 달러대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ㆍ인도 진출 기업 지원 강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협력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한 협력기반 강화, GVC 연계 등 상생(win-win)협력 촉진 등을 주된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 아세안의 경우 산업별ㆍ교역상대국별 서비스 교역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아세안 국가별로 서비스 관련 규제가 상이하거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정책적 투명성 부족)가 있어 서비스 교역 현황 분석에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본 연구는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현황 및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 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이하 아세안-6)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3 ASEAN 서비스산업 규제현황.pdf (744.02KB / 다운로드:92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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