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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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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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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 아프리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료 투입이나 관개시설 확충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의 개별 사업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농산물의 전체적인 흐름, 즉 가치사슬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 단순히 농업생산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장을 통한 해법, 특히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시장을 통해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민간기업 등 가치사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확대로 농업 투입물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제반 농업 인프라와 금융접근여건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음.
- 농업 가치사슬은 생산이전단계인 투입물 공급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과 서비스 활동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가치사슬 접근방식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수단임.
- 개발협력 측면에서 가치사슬 접근은 가난한 농민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의 시장판로를 넓혀 줌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한국 농업의 가치사슬 경험 공유와 관련하여 여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과거 한국은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이 직면해 있는 장애요인들을 선험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농업발전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데, 가장 일차적인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조건의 유사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처해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여러 면에서 한국의 1960년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역내 농업 관련 기관,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농업정책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음.
- 이는 그만큼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아프리카 측에서 공유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세미나 정도의 발표 수준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령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동원했는지, 이러한 정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으로 옮겼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경험요소들임.
- 나아가 한국의 경험적 요소들을 통해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발협력수요도 요청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와 한국의 농업을 평행적으로 비교분석(parallel studies)하고, 나아가 한국의 농업정책 경험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에 제시할 수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농업 가치사슬(Agricultural Value Chain)은 농산물의 생산이전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가치창출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제반활동을 의미함.
- 농산물 가치사슬 접근방식은 농산물의 시장판로를 넓혀줌으로써 소득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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