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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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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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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급 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음.
-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
-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소비 주도 전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국유부문이 확대되고 민영경제가 축소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투입한 4조 위안의 대규모 정책자금은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전통산업에 집중되어 심각한 설비과잉을 초래하였고, 기초 인프라와 부동산 분야에서도 심각한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를 야기함.
 
■ 공급 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조절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함.
-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
- 개혁ㆍ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

 

■ 공급 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고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임.
-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의 부상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제공
-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중국경제의 단기 리스크와 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진단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 전통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에 따라 새로운 한ㆍ중 관계와 한ㆍ중 경제협력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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