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 공급 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 공급 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현상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sbhyun@kiep.go.kr

박민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조고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kucho@kiep.go.kr

김부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furongjin@inu.ac.kr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 공급 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음.

-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

-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소비 주도 전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국유부문이 확대되고 민영경제가 축소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투입한 4조 위안의 대규모 정책자금은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전통산업에 집중되어 심각한 설비과잉을 초래하였고, 기초 인프라와 부동산 분야에서도 심각한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를 야기함.

공급 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조절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함.

-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

- 개혁ㆍ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

공급 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고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임.

-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의 부상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제공

-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중국경제의 단기 리스크와 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진단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 전통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에 따라 새로운 한ㆍ중 관계와 한ㆍ중 경제협력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 배경 및 특징

공급 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인, 생산요소시장 요인, 산업 요인, 금융 요인, 대외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경제체제 요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국진민퇴’를 해결하고 △(거시정책 요인) 총수요 조절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공급 관리를 통해 지속ㆍ안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생산요소시장) 노동시장이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하였고 자본 한계생산성이 하락함에 따라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에서 총요소생산성 제고의 혁신형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 △(산업적 요인)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전통산업의 심각한 설비과잉을 해소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요인) 중국 국유기업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실물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물과 금융 간 연결고리를 제거하며 △(대외 요인) 세철강 등 중국 설비과잉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공급 측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은 크게 △무효공급 축소와 △유효공급 확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기별 중점과제와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의 5대 중점과제로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부동산 재고 해

표 1. 공급 측 구조개혁의 시기별 중점과제 분류
	주요 분야	5대 중점과제(2016~17년)	3대 중점과제(2018년)
무효공급 축소 (減法)	철강, 석탄, 시멘트, 태양광 등 설비과잉 산업, 중소도시 부동산 재고	설비과잉 해소(去産能)	한계기업 퇴출(破)
		기업부채 축소(去杠杆)
		부동산 재고 해소(去庫存)	-
유효공급 확대 (加法)	첨단산업, 서비스업, 신산업, 대도시 공공주택, 교육, 의료, 기초 인프라, 환경보호	기업원가 절감(降成本)	기업원가 절감(降)
		취약부문 보완(補短板)	신성장동력 육성(立)
자료: 저자 작성.

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을 제시함.

- 공급 측 구조개혁 시행 초기에는 무효공급 축소와 관련된 철강 및 석탄 분야의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 리스크 방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

- 2018년 공급 측 구조개혁의 3대 중점과제로는 △한계기업 퇴출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을 제시함.

- 공급 측 구조개혁 추진에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시기별 중점과제 우선순위는 변화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기업원가 절감을 통한 민영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중국 공급 측 구조개혁 시기별 중점업무 우선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E)	2020년(E)
1	설비과잉 축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
2	부동산 재고 축소	설비과잉 축소	기업부채 축소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원가 절감
3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부채 축소	기업부채 축소
4	취약부문 보완	취약부문 보완	설비과잉 축소	설비과잉 축소	설비과잉 축소
5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 재고 축소	부동산 재고 축소	부동산 재고 축소	부동산 재고 축소
주 : 1) ‘1~5’는 우선순위를 의미하고 ‘1’은 최우선 순위를 의미함. 2) 2019~20년은 예상 순위임. 자료: 2016년은 EIU(2017) 참고; 기타 연도는 저자 작성.

공급 측 구조개혁의 특징으로는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제시함.

- 공급 측 구조개혁은 1980년대 레이건-대체의 공급주의 정책과는 배경, 이론적 근거, 정책수단, 주체, 정부와 시장 간 관계, 파급 영향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이라는 특징을 지님.

- 공급 측 구조개혁의 정책수단에는 거시경제 정책, 국유기업 구조조정 정책, 산업 고도화 정책, 부동산 정책, 고용 정책, 인적자본 개발 정책, 세제 및 가격 정책, 사회보험 정책, 교육 및 혁신 정책, 재정 정책, 금융 정책 등 질적 성장과 경제ㆍ산업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포함

2) 설비과잉 해소 현황 및 평가

2009년부터 중국 석탄, 철강 등 전통산업 분야는 설비과잉 현상이 심화되어 기업수익이 하락하고 경영난이 심화되어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 국유기업의 설비과잉 현상이 심화된 배경으로는 △대규모 정책자금 투입에 의한 설비과잉투자 △기업의 낙관적 시장 전망 및 맹목적 투자 △지방정부의 투자 경쟁 △미흡한 기업 퇴출 시스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부족 등이 있음.

- 국가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2016년 △석탄 채굴 △발전 △비금속광물 제조 △장비 제조 △철금속가공업 △식품가공업 △화공 △의약 제조업 순으로 설비과잉(설비 이용률이 75% 하회)이 심하며, 이 중 석탄 채굴업은 설비 이용률이 60%에도 못 미칠 정도로 과잉이 심각하게 나타남.

그림 1. 중국의 주요 업종별 설비 이용률(2016년, 2017년)

주: 2016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배열함.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8), 「2017年四季度全国工业产能利用率为78.0%」, http://www.stats.gov.cn/tjsj/zxfb/20 1801/t20180119_1575361.html(검색일: 2018. 8. 20).

중국정부는 2015년 설비과잉 분야를 지정하여 설비과잉 해소 목표를 설정하고 철강 및 석탄 분야 설비과잉 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 중국은 2009년부터 설비과잉 해소 정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철강, 시멘트, 전해질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 등을 주요 설비과잉 5대 업종으로 선정하여 생산설비 정리 및 퇴출을 추진하였으나 정책효과가 크지 않고 관련 업종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됨.

- 2016년 중국 국무원은 2016년 철강과 석탄 분야 설비 감축 목표치와 감축 방안을 담은 문건(「关于钢铁行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 「关于煤炭行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을 차례로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설비과잉 해소를 추진함.

표 3. 철강 및 석탄 분야 설비과잉 해소 주요 정책
구분	철강 분야	석탄 분야
목표	- 2016년부터 5년간 조강 설비 1억~1억 5,000만 톤 퇴출 - 인수합병ㆍ구조조정 실질적 진전 - 산업구조 개선, 자원 이용효율 제고, 설비 이용률 합리화 - 고품질ㆍ첨단제품 공급 능력 제고, 기업 이윤 확대	- 2016년부터 3~5년 내에 석탄 설비 약 5억 톤 퇴출, 약 5억 톤 감량ㆍ재편 - 탄광 수량 감축, 과잉설비 해소, 시장 공급수요 균형, 산업구조 개선
주요 임무	- 설비 신규 확대 엄금 - 과잉설비 해소 - 감독관리 집행 강화 - 산업 업그레이드 추동 - 지원금 확대 - 세수정책 개선 - 금융지원 확대 - 직원 재배치 지원 - 토지자원 활용	- 설비 신규 확대 엄금 - 낙후 설비 도태 가속화 및 과잉 설비 퇴출 - 기업 개혁ㆍ구조조정 추진 - 산업 구조조정ㆍ업그레이드 촉진 - 안전 생산 관리 강화 - 초과 생산 통제 - 위법적 건설 단속 강화 - 저품질 석탄 사용 통제 - 지원금 확대 - 직원 재배치 지원 - 금융 지원 확대 - 토지자원 활용 - 기술개조 장려
주: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의 [표 3-5]와 [표 3-6] 참고. 자료: 中国国务院(2016).

2016년부터 추진한 철강 및 석탄 분야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2020년까지의 목표치를 조기 달성이 예상되는 등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알루미늄, 시멘트, 판유리 등 기타 설비과잉 분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퇴출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철강 분야는 2020년까지의 목표치 1억 5,000만 톤을 2018년에 조기 달성하고, 석탄 분야는 2020년까지의 목표치 8억 톤의 약 81%를 2018년에 달성 예상

표 4. 철강ㆍ석탄 설비 감축 목표ㆍ달성치 (단위: 톤)
구분		철강	석탄
2016년	목표치	4,500만	2억 5,000만
	달성치	6,500만	2억 9,000만
2017년	목표치	5,000만	1억 5,000만
	달성치	5,500만	2억 1,000만
2018년	목표치	3,000만	1억 5,000만
	달성치	(진행 중)	(진행 중)
13ㆍ5 규획기간 (2016~20)	목표치	1~1억 5,000만	8억
	달성치	1억 2,000만(2017년까지)	5억(2017년까지)
자료: 国家发改委(2017); 国家发改委(2018); 「国家发改委：2016年去产能目标超额完成 今年继续大力清退落后产能」(2017. 3. 6), http://finance.people.com.cn/ n1/2017/0306/c1004-29126513.html(검색일: 2018. 8. 20).

- 중국정부가 추진한 대형 국유기업간 인수합병 사례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사례를 통해 철강 분야의 설비과잉 해소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표 5. 바오우 합병 시 주요 제품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구분	우한강철	바오산강철	합계
방향성 전기강판	48	32	80
자동차용 냉연강판	15	50	65
가전용강판	소량	35	35
철도용 궤조	24	-	24
자료: 창장증권(2016. 6. 27); 심상형(2016), 「보산-무한강철, 중국 최대 철강 M&A의 배경과 전망」에서 재인용.

3) 기업부채 축소 현황 및 평가

중국의 GDP 대비 비금융부문(비금융기업, 정부, 가계) 부채 비중은 2018년 1/4분기 기준 261.2%로 2008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레버리지는 시기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2008~15년은 매년 평균 12%p 이상 상승하였음.

- 특히 비금융기업 레버리지율의 비중은 2008년 95.2%에서 2015년 151.2%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중국 레버리지 변화 추이

(% of GDP)

자료: BI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정부는 공급 측 개혁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기업부채 축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17년 일정 성과를 보였으나, 2018년 미ㆍ중 통상분쟁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증가로 인해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

- 2017년 말까지 비금융기업 부채 잔액은 126조 위안으로, 레버리지율은 2016년보다 3%p 하락한 153%를 기록함.

- 중국기업 부채는 국유기업 부채 비중이 62% 수준(2018년 11월)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건설업, 공공사업 부채율이 높은 수준이며, 중장기 부채 비중이 단기부채보다는 큰 특징을 지님.

- 2015년 말부터 중국정부의 기업 부채 축소 정책은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감축 등 공급 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18년부터는 부채 축소로 인한 민영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문별, 채무 유형별로 선별적 디레버리징을 의미하는 ‘구조적 부채 감축 정책’을 추진함.

- 다만 2018년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미ㆍ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중국경제가 둔화세를 보이게 되자 중국정부는 부채 감축 정책의 강도와 속도를 완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4) 기업원가 절감 현황 및 평가

중국정부는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영환경을 개선해 중국이 혁신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업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기업의 제조원가 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인건비, 세금, 자금조달 비용,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토지비용, 부동산 임대비용, 제도적 거래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음.

- 중국정부는 기업부담 경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및 개인ㆍ기업 소득세 감면 등 세금 감면,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사회보험 납부요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6. 2018년 중국의 신규 기업 감세정책
분류	신규 정책	기존 정책	시행 기간
증치세	증치세 1%p 인하(제조업은 16%로, 교통운수ㆍ건설ㆍ통신서비스ㆍ농산물 업종은 10%로 인하)	제조업: 17% 교통운수ㆍ건설ㆍ통신서비스ㆍ농산물 업종: 11%	2018. 5. 1~
기업 소득세	10%의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영세기업의 과세표준 상한선을 100만 위안으로 확대	소득 50만 위안 이하 시 적용	2018. 1. 1~ 2020. 12. 31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구개발용 설비의 상한액을 500만 위안으로 인상	상한액을 100만 위안으로 제한	2018. 1. 1~ 2020. 12. 31
	기업의 해외위탁 연구개발비용도 추가 공제 허용	공제 제한	2018. 1. 1~
	하이테크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이월 결손금 공제 연한을 10년으로 연장	공제연한을 5년으로 제한	2018. 1. 1~
	일반기업의 직원교육비 세금 감면액을 벤처기업과 동일한 8%로 상향 조정	일반기업: 2.5% 벤처기업: 8%	2018. 1. 1~
	실제 수입 및 잉여자본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는 인지세는 절반으로 감면, 건별로 징수하는 기타 장부는 인지세 면제	인지세 징수	2018. 5. 1~
	벤처 투자기업과 개인 엔젤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70%에 대해 과세소득을 공제해주는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	8개의 전면 혁신 개혁시범구와 쑤저우(苏州) 산업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기업: 2018. 1. 1~ 개인: 2018. 7. 1~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소득세를 15%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10개 성(省)ㆍ시와 5개 국가급 신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2018. 1. 1~
물류 관련	대형 컨테이너 트럭 차량 구매세를 50% 감면한 5%로	차량 구매세 10%	2018. 7. 1~ 2021. 6. 30
	물류기업이 임대한 대형 물류 창고시설 토지사용세 50% 감면	감면정책 없음.	2018. 5. 1~ 2019. 12. 31
자료: 김성애(2018); 新浪(2018. 5. 15).

중국정부가 추진한 기업원가 절감 정책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인해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에는 일조하였으나, 2018년부터 본격화된 세금 감면 및 신산업에 대한 지원은 향후 정책효과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업원가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소 민영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금조달 비용과 사회보험 납부요율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여 추가적인 인하 조치가 필요함.

- 중국정부는 기업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신산업 및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신성장동력 창출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5)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및 평가

중국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의 2018년 중점업무 중 하나로 신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생산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며, 기존 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여 유효공급을 확대할 계획

- 중국정부는 제조업 혁신정책인 「중국제조 2025」, 인터넷 융합 발전정책인 「인터넷 +」, 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과 주요 국가의 혁신능력을 혁신지수(GII), 제조업혁신지수(CIP), R&D 지출 규모 및 GDP 비중, 첨단기술 특허 신청건, R&D 500위 내 기업 수 등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의 혁신 관련 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그림 3. 주요국의 혁신지수(GII) 순위

자료: Global Innovation Index, https://www.globalinnovationindex.org/ gii-2018-report#(검색일: 2018. 12. 9).

그림 4. 주요국 CIP 순위

자료: UNIDO DB, https://stat.unido.org/database/ CIP%202018(검색일: 2018. 12. 10).

- 중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하여 한국과 경쟁 가능성이 있거나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분야인 신에너지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창업 생태계 구축 현황을 분석하였음.

중국정부는 신산업의 규제 프리존 설치, 기술개발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제조2025, 인터넷+,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각 대표 사례를 분석함.

- BYD는 배터리 제조사로 시작하여 중국정부의 정책 지원하에 전기자동차 시장점유율 30%에 육박하는 업체로 성장하였음.

- Baidu는 베이징 자율주행 분야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인 아폴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Alibaba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에 집중하여 커넥티드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06년에 설립된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전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발전하였고, 중국정부는 무인 물류 서비스, 농업 서비스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중임.

그림 5. 2015~19년 중국의 전기자동차 판매량 예측

자료: 刘峥, p. 2.

3. 정책 제언

1) 공급 측 개혁에 대한 평가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중국 경제발전 모델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혁조치 성패의 관건

- 3년간 철강, 석탄 설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발전과 관련된 구조 고도화 성과는 미흡 또는 평가하기 이름.

- 2017년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인해 기업부채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부작용으로 민영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국진민퇴를 야기하여 향후에는 민영경제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국유기업 부채를 축소하는 ‘구조적 기업부채 축소’ 정책을 시행

- 미ㆍ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설비과잉 해소와 디레버리징과 같은 일부 구조개혁 과제는 속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

- 기업원가 절감과 관련하여, 민영기업 자금조달 비용 절감과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간 균형점을 찾아야 함.

- 미국의 중국 기술발전에 대한 견제 심화와 중국정부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

2) 공급 측 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한 국가의 거시경제 발전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추진되면 성공할 수 없고, 총수요와 총공급 두 가지 측면을 균형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한국경제가 현 단계의 모순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한국판 공급 측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

설비과잉 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과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 아래 국가경제, 실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과잉 업종을 선별한 뒤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AI에서,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비교우위가 있듯이 중국과 같이 모든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경제규모와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이 필요

-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야 가능하므로 신산업 각 분야를 각 지역별로 매칭하여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

- 신산업 육성은 정부 정책 지원(BYD 전기차에 대한 중국정부 구매)과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신산업에 대한 선허용 후보완의 네거티브 규제 적용)가 있고 또는 관련 제도와 규정을 마련(선전시의 통용항공비행관제조례 마련, 후난성 농업용 드론 지방표준 제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는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3) 공급 측 개혁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 요인

철강, 조선 등 전통산업에서의 한ㆍ중 간 경쟁 구도 형성 가능성 대비 필요

- 중국의 전통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거대한 글로벌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중국 설비과잉 해소에 따라 글로벌 상품가격이 인상되어 관련 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수합병 및 설비과잉 해소가 완료되고 산업ㆍ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과는 철강, 조선 분야에서 경쟁구도가 형성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로 인한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미ㆍ중 간 통상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발 금융리스크 전이에도 대비 필요

- 중국정부는 최근 각 지방정부에 2020년까지 한계기업 퇴출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는 바, 이로 인해 구조조정의 대상인 공급과잉에 처한 전통산업 분야에서 지방 소유의 국유기업의 경우 디폴트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ㆍ중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동조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국정부의 기업원가 절감이나 신산업 육성 전략은 한국기업에는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

- 중국정부가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반면, 중국의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환경보호세 부과는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

- 중국의 감세정책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신산업의 빠른 발전이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는 한ㆍ중 간 경쟁구도 형성 가능

한국정부와 기업도 비교우위에 따른 신산업 육성을 통해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나 IP,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협력 분야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자본 등 창업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청년의 중국 내 창업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