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라미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mrra@kiep.go.kr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신민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shin@kiep.go.kr

신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급속히 확대되며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

-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과정의 투입물(input)로서 연구, 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 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 가치사슬의 상ㆍ하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서비스 시장의 규제 개선이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교역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

아세안은 향후 한국과의 가치사슬 구축 및 심화를 통해 상호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서비스 무역 증진, 무역ㆍ투자 원활화 관련 연구를 통해 한ㆍ아세안 생산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와 아세안을 포함하는 가치사슬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헤드쿼터,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현황과 교역 저해요인을 파악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세안 서비스 산업의 규제 및 개방 현황 분석을 시도함.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통해 새로운 대아세안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업에 비해 진전이 미진한 서비스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현 정부는 아세안과 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파트너로 격상하고, 3P(People, Peace, Prosperity) 전략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음.

- 신남방정책은 상생번영(Prosperity)을 위해 20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 달러대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ㆍ인도 진출 기업 지원 강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협력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한 협력기반 강화, GVC 연계 등 상생(win-win)협력 촉진 등을 주된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아세안의 경우 산업별ㆍ교역상대국별 서비스 교역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아세안 국가별로 서비스 관련 규제가 상이하거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정책적 투명성 부족)가 있어 서비스 교역 현황 분석에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본 연구는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현황 및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 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이하 아세안-6)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 현황

① 총액 기준 서비스 무역 현황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 사업, 운송부문이 주도함.

-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서비스 수입 증가를 주도함.

2017년 기준 다수의 아세안-6 국가가 상품 관련 서비스, 여행부문에서 서비스 무역 흑자를, 특허권과 운송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경우 여행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태국의 경우 여행부문의 흑자가 서비스 수지 흑자를 견인함.

- 필리핀은 기타 사업 부문에서 싱가포르는 금융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싱가포르는 특허권 부문에서 전체 서비스 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14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②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현황

국제산업연관표인 ADB 다지역투입산출표(ADB MRIO Tables)와 OECD 국가간투입산출표(OECD ICIO Tables)를 이용하여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분야 협력수준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5개국(이하 아세안-5)은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임.

제조업 수출에 기여한 서비스 부가가치를 세부 산업별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도소매 및 수리업,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서비스, 운송업 및 창고업, 금융업 순으로 아세안-6의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일본과 중국의 도소매 및 수리업, 미국의 연구개발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 미국의 도소매 및 수리업, 일본의 운송업 및 창고업, 대만의 도소매 및 수리업 등이 아세안-6의 제조업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도소매 및 수리업, 싱가포르의 운송 및 창고업, 태국의 도소매 및 수리업이 한국 제조업 수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임.

③ 공급 유형별 서비스 무역 현황

공급 유형별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서비스는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 GATS는 서비스 무역을 공급 유형에 따라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1)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이하 Mode 2)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이하 Mode 3)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 이하 Mode 4)으로 정의

- 한국의 Mode 1에 의한 대아세안 서비스 공급 중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이 14.7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한국기업의 Mode 3에 의한 대아세안 진출이 활발하며, 상대국에 따라 매출액이 업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정확한 서비스 수출 추산이 어려운 건설업 및 도소매업을 제외, 말레이시아에서는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베트남에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싱가포르에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필리핀에서는 기타 업종, 태국에서는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운송업이 높은 매출액 비중을 기록

2) 아세안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

World Bank STRI의 업종별ㆍ공급 유형별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 규제는 2008년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규제수준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음.

-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 무역규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으며,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 정도가 낮음.

- 싱가포르는 감사, 의료ㆍ치과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서비스 무역 규제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

서비스 업종별 외국인 지분율 상한 및 면허 취득 관련 규제를 분석한 결과 아세안-6이 외국인 지분 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 진출을 허용하더라도, 관련 사업면허 발급을 규제하여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음.

- 면허 관련 규제는 발급요건 비공개, 공개된 요건 충족 시에도 자동으로 면허 미발급, 자국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 상이한 면허 발급요건 적용, 발급 거절사유에 대한 안내 의무 미부과, 항소(Appeal) 불허, 규제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불허 등 다양한 형태를 보임.

-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존재하며 실제로는 상당수의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

② GATS 및 아세안+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의 경우 GATS와 DDA 양허가 실행규제에 비해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는 water라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GATS의 제약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실행규제의 제약수준이 낮을수록 water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양허와 실행 규제 간 차이는 나라별ㆍ업종별로 상이한데 교육서비스, 소매서비스, 회계ㆍ경영컨설팅ㆍ국제법자문, 도로운송, 은행업 등이 GATS, DDA 양허와 실행규제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인 아세안+1 FTA는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water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아세안+1 FTA 대부분의 호크만 지수는 0.5보다 작은 값으로, ‘약속 안함(unbound)’이 양허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호크만 지수는 각 국가별로 서비스 무역 개방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depth)를 수치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자유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

- 참고로 아세안-6는 한국에 중국, 호주, 뉴질랜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업, 통신, 유통, 건설 및 관련 토목, 운송, 건강 관련 및 사회서비스의 개방을 허용함.

- 반면 호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 개방을,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 관광 및 여행,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개방을 허용하였음.

③ 아세안 역내 서비스 규제 협력 논의 현황

아세안은 역내 Mode 1과 Mode 2 제한 완전철폐, Mode 3의 내국민대우(NT)와 시장접근(MA)에 대한 제한 제거, 외국인 참여 지분 70%까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함.

- 단 Mode 4(자연인의 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극히 제한함.

- 역내 서비스 자유화는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앞선 반면 미얀마와 브루나이 등이 늦은 것으로 보임.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분야는 교육, 환경,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ㆍ문화ㆍ스포츠가 가장 낮은 편임.

- 현재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10차 패키지 협상 및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 협상이 진행 중

-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3)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 및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 아세안의 높은 서비스 교역 장벽 △ 한국의 높은 서비스 규제 △ 한국의 낮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비교우위) 등임.

- OECD STRI와 World Bank STRI를 활용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서비스 규제는 유의하게 서비스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규제수준이 서비스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Nordas and Rouzet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아세안의 서비스 규제가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

- 자료의 한계로 Mode 1~2유형의 서비스 교역액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분석 결과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 규제가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 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유의하게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Mode 1)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임.

4)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사례분석 결과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세안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

- 2012~16년 동안 대아세안 진출 누적 신규법인 수가 가장 많은 도소매업, 투자금액이 가장 큰 금융 및 보험업을 대상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도소매업의 경우 한국의 Mode 3 유형의 수출액이 가장 큰 베트남을, 금융ㆍ보험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인도네시아를 대상국가로 선정함.

-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서비스 양허표 및 관계 법령 비교를 통해 실행규제와 양허 간의 차이를 식별하고,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한국기업이 해당 서비스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장벽을 파악

한ㆍ베트남 FTA의 도소매업 양허수준은 GATS 및 한ㆍ아세안 FTA와 유사한 수준이나 양허안과 실행규제 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실행규제가 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베트남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협정국에 대해 도소매분야 추가개방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한ㆍ베트남 FTA 개선협상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ㆍ아세안 FTA상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금융업 양허는 일부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GATS와 유사한 수준이며, 실행규제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동일하나 실행규제가 일부보다 완화된 규정을 채택

- 한ㆍ아세안 서비스 무역협정이 2009년 체결된 이후, 2014년에 취임한 조코 위도도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

현지조사 결과, 기진출 기업은 △ 규제 해석의 모호함 △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 허가증 발급의 복잡한 절차 및 높은 비용 △ 전문성 이전 의무 △ 외국인 근로자 수 및 근로분야 제한 등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ode 3 유형의 베트남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 금융업 STRI는 매우 낮으나,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역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

3.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산업이 2016년 기준 총고용의 70.21%, GDP의 59.24%를 차지하는 등 국내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성 및 대세계 경쟁력은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제조업에 비해 낮으며, 저부가가치 저임금 분야의 종사자가 다수인 영세한 생계형 서비스업 위주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전체 고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비스업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대아세안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업에 비해 진전이 미진한 서비스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한ㆍ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① 국내 서비스 규제 개선

서비스 교역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국내 규제를 정비해야 할 것

-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높은 서비스 규제수준이 서비스 수출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서비스 시장개방 및 규제개선이 경쟁을 촉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

- 국내제도 재정비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해외서비스 투입물(input)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공급자들에게 혁신할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임.

② 국외 서비스 장벽 완화

FTA 체결 및 추가협상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앞선 분석에 따르면 실행규제수준이 FTA 양허수준보다 대체로 낮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FTA 양허를 통한 추가개방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속적인 교역상대국의 규제 현황 조사와 FTA 양허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주요 교역 상대국간 규제 조화 추구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국가간 규제의 조화가 요구되므로,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규제 조화 논의 주도를 통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해야 할 것임.

- 규제가 국가별로 상이할 경우 교역비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됨.

- 전 세계적인 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실제로 아세안은 역내 규제 조화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규제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정기적인 양자ㆍ다자 간 회의 및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규제협력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④ 제조업 정책과의 연계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추진

각종 서비스 규제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교역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서로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함.

- 글로벌 가치사슬이 발달함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이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각종 서비스 규제가 상품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 향후 FTA 협상 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해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ㆍ서비스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서비스와 상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생겨남에 따라 생산자는 소비자와 활발한 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과정에 엔지니어링, 사업지원, 유통, 광고, 고객지원, 연구개발 등의 서비스 투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서비스의 간접적인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쟁력 증대도 꾀할 수 있음.

- 제조업ㆍ서비스업의 연계 강화는 양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⑤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국내 서비스 규제 개선과 함께 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제고,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기업의 영세적인 특성, 해외진출 경험 및 경쟁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운송부문 외에는 대세계 비교열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서비스 시장 개방 시 상당수 업종의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R&D 지원 등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 업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이 요구됨.

⑥ 정책 입안 시 활용 가능한 서비스 통계 구축

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 통계 구축 노력이 필요함.

- Mode 3 서비스 수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열사의 서비스 통계(FATS)가 필요하나, 현재 해당 통계가 부재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음.

- Mode 4 역시 기존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로, 최근 양자간ㆍ다자간 서비스협상에서 Mode 4 자유화 확대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 확보가 요구됨.

-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 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다 정밀한 서비스 통계 구축이 필요함.

2) 한ㆍ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상생형 경제협력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아세안 서비스 산업 개방ㆍ개혁을 지원함으로써, 한ㆍ아세안 상품ㆍ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해외서비스 공급자의 진출은 현지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운송, 금융, 교육, 연구개발, 전문기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아세안의 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ㆍ아세안 간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한ㆍ아세안은 양국간 분업을 통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이 해당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생산단계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최근 한국은 지재권 사용료 분야에서 대아세안 흑자를, 아세안은 가공서비스 분야에서 대한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즉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한국은 아세안의 낮은 가공임을 이용하여 제조업 제품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아세안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서 언급한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생산단계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한국은 아세안 시장을 통해 서비스 산업 진출경험을 축적하여, 대세계 경쟁력이 낮은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대세계 비교열위를 지녔으나 아세안에 대해서는 비교우위를 지닌 업종이 존재하므로(예: 육상운송과 소매업 등),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아세안에서 진출경험을 축적하여 여타 업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한ㆍ아세안 FTA 후속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허수준을 현실화하고,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사례분석 결과, 아세안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혁ㆍ개방 노력으로 실행규제와 한ㆍ아세안 FTA 양허 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행규제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은 향후 역내 Mode 1과 Mode 2 제한 완전철폐, Mode 3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NT)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MA)의 제거, 외국인 참여지분 70%까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ㆍ아세안 FTA 개선협상에서도 협상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실증분석 결과 아세안-6의 경우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 교역(Mode 1)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Mode 3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Mode 1과 Mode 2 형태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아세안의 규제수준은 낮은 편이나 Mode 3~4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높음.

규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규제의 부재가 오히려 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ODA 등을 통해 아세안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아세안에 우리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까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음.

- 일본 아세안 상공인 연합회의 경우 매년 아세안 사무국에 개선과제를 권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현지 진출기업의 의견이 아세안의 국내제도 개선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