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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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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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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ㆍ러 신경제협력 방향

■ 최근 들어 세계경제 환경과 국제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대내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무역전쟁 진행, 위안화 하락,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지속, 미국 증권시장의 불안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터키의 금융위기 발발과 신흥국 경제권의 불안감 확산 등이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일부 거대기업의 특정 제품에 대한 지나친 수출의존도, 철강과 조선 등 주력산업의 성숙단계 진입에 따른 성장 한계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하락추세에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경제적 도전과제들(새로운 경제성장동력 창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및 대외경제관계 다변화, 미ㆍ중 무역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에 직면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의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함.
-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 창출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 강화에 핵심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북방지역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 공간 창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줄 수 있음.
- 푸틴 집권 3기 및 4기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특히 극동지역 개발)의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것임.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및 북ㆍ미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정부는 기존의 정책방향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에서 제시한 대러시아 경제협력과제들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며, 신북방정책의 핵심 기조에 입각하여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전략적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나가야 함.
- 특히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에 전략적인 접점을 찾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산업협력과 남ㆍ북ㆍ러 3각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푸틴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푸틴 집권 4기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신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푸틴 집권 3기(2012~18년)와 4기(2018~24년)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특징, 즉 신동방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진행함.
-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극동진출전략에 대한 비교분석작업 등을 토대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푸틴 집권 4기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신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해볼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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