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ㆍ러 신경제협력 방향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ㆍ러 신경제협력 방향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장
jounghopark@kiep.go.kr

강부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ㆍ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hbkang@kiep.go.kr

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ㆍ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세르게이 루코닌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rgeylukonin@mail.ru

올가 쿠즈네초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수
o-vi-k@mail.ru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ㆍ러 신경제협력 방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세계경제 환경과 국제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대내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무역전쟁 진행, 위안화 하락,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지속, 미국 증권시장의 불안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터키의 금융위기 발발과 신흥국 경제권의 불안감 확산 등이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일부 거대기업의 특정 제품에 대한 지나친 수출의존도, 철강과 조선 등 주력산업의 성숙단계 진입에 따른 성장 한계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하락추세에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경제적 도전과제들(새로운 경제성장동력 창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및 대외경제관계 다변화, 미ㆍ중 무역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에 직면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의 하나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제시함.

- 이 정책은 새로운 북방경제 공간 창출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 강화에 핵심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북방지역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 공간 창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줄 수 있음.

- 푸틴 집권 3기 및 4기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특히 극동지역 개발)의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것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및 북ㆍ미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정부는 기존의 정책방향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에서 제시한 대러시아 경제협력과제들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며, 신북방정책의 핵심 기조에 입각하여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전략적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나가야 함.

- 특히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에 전략적인 접점을 찾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산업협력과 남ㆍ북ㆍ러 3각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본 연구는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의 지경학적 가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푸틴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푸틴 집권 4기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신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푸틴 집권 3기(2012~18년)와 4기(2018~24년)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특징, 즉 신동방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진행함.

-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극동진출전략에 대한 비교분석작업 등을 토대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푸틴 집권 4기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신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해볼 것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

① 극동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특징

러시아 8개 연방관구와 비교했을 때, 극동 연방관구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갖는 반면, 가장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시장규모 자체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적은 인구가 광활한 영토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높아서 한국기업들의 진출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음.

표 1. 러시아 연방관구 비교(2016년)
	시장규모				성장잠재력
	영토 (1,000㎢)	인구 (백만 명)	GRP (조 루블)	1인당 GRP (천 루블)	GRP성장률(%)	수출/GRP (%)	FDI/GRP (%)	인프라 지수
러시아 연방	17,087	146.8	69.3	417.2	0.8	25.0	13.2	5.70
중앙 연방관구	653	39.2	24.1	616.4	1.3	34.5	8.9	5.97
북서 연방관구	1,678	13.9	7.8	562.4	1.7	24.8	1.4	5.92
남부 연방관구	428	16.4	4.9	298.6	1.3	15.9	0.2	5.34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171	9.8	1.8	184.5	0.9	3.3	0.0	5.00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	1,038	29.6	10.4	349.9	0.0	18.4	0.3	5.72
우랄 연방관구	1,789	12.3	9.4	758.9	0.3	17.4	0.7	6.04
시베리아 연방관구	5,115	19.3	7.1	369.2	0.3	21.8	0.7	5.53
극동 연방관구	6,216	6.2	3.8	607.0	0.3	30.1	0.9	5.70
주: 인프라지수는 2017년.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www.gks.ru(검색일: 2018. 11. 23); InfraONE Research(2018),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рынк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pp. 20-45, https://infraone.ru/#analitika(검색일: 2018. 10. 26).

그림 1.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산업

자료: “Федеральные округа россии,” http://russkg.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132:2013-02-21-17-32-43&catid=1 2:2010-08-03-15-47-39&Itemid=16(검색일: 2018. 11. 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러시아의 동쪽에 위치한 극동 연방관구의 면적은 616만 9,329㎢로 러시아 전체 영토의 36%를 차지(대한민국의 약 61.9배)하지만, 거주하는 인구는 약 620만 명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4.2%에 불과함.

- 러시아 정부가 2000년대 들어서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러시아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으나, 극동 연방관구에서는 이 정책의 효과가 인구감소세 둔화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표 2. 극동 연방관구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러시아 연방	142,961	143,202	143,507	146,091	146,406	146,675	146,842
극동 연방관구	6,275	6,259	6,239	6,219	6,203	6,189	6,174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957	956	955	956	958	961	964
캄차트카 변강	321	320	320	319	317	315	315
프리모리예 변강	1,952	1,949	1,943	1,936	1,931	1,926	1,918
하바롭스크 변강	1,343	1,342	1,341	1,339	1,336	1,334	1,331
아무르 주	825	819	814	811	808	804	800
마가단 주	156	153	151	149	147	146	145
사할린 주	496	494	492	490	488	487	489
유대인 자치주	175	174	172	169	167	165	163
추코트카 자치관구	51	51	51	51	50	50	50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2016년 기준 극동 연방관구의 GRP는 24조 루블(약 4,000억 달러, 달러당 60루블 기준)로 러시아 GDP의 5.4%를 차지함.

-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2012~13년에 감소했는데,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시설투자가 활성화되다가 이후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임.

-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2014년 말부터 나타난 유가급락, 서방제재 등의 외부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임.

- 2017년의 경우 유가반등,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고정투자 및 소매거래가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세가 나타남.

표 3. 극동 연방관구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십억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러	극동	러	극동	러	극동	러	극동	러	극동	러	극동	러	극동
GRP	5.4	5.3	3.1	-1.4	1.8	-0.9	1.3	1.9	-0.6	0.7	0.8	0.3	1.5	1.2
산업생산증가율	4.1	2.9	2.8	4.9	0.4	10.6	3.9	-2.1	-4.5	-11.0	2.2	2.3	2.1	2.2
고정투자증가율	10.8	26.5	6.8	-11.9	0.8	-16.8	-1.5	-6.6	-10.1	-1.1	-0.2	-1.2	4.4	17.1
소매거래증가율	7.1	5.3	6.3	4.8	3.9	5.7	2.7	5.0	-10.0	-1.5	-4.6	-2.3	1.3	2.0
소비자물가상승률	6.1	6.8	6.6	5.9	6.5	6.6	11.4	10.7	12.9	12.0	5.4	5.4	2.5	2.1
생산자물가상승률	12.0	17.7	5.1	8.8	3.7	1.5	5.9	10.4	10.7	16.5	7.5	17.2	8.4	3.1
실질수입증가율	5.6	5.1	5.3	7.7	5.3	5.2	-7.2	-5.7	1.6	-3.0	-6.1	-3.9	-5.6	-2.6
실업률	6.5	7.4	5.5	6.7	5.5	6.5	5.2	6.4	5.6	6.3	5.5	5.8	5.2	5.6
수출	516.7	25.2	524.7	26.0	527.3	28.2	497.8	28.7	343.5	20.6	285.8	18.6	357.8	22.2
수입	305.8	9.2	317.2	10.5	315.0	12.3	286.7	10.7	182.7	5.9	182.3	5.8	227.5	6.3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О.М. Прокапало, А.Г. Исаев, М.Г. Мазитова, Д.В.1Суслов(2018),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НЪЮНКТУРА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ОКРУГЕ В 2017 г.” p. 94.

극동 연방관구를 지방별로 살펴보면, 매우 상이한 경제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 러시아의 85개 연방구성체 중에 사할린 주가 17위로 극동 연방관구 지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유대인 자치주는 가장 낮은 순위인 85위를 기록했음.

표 4. 극동 연방관구 사회ㆍ경제 상황 평가 결과(2017년)
극동 연방관구	2017년 점수	전년 대비 점수 변화	2017년 순위	전년 대비 순위 변화
사할린 주	54.78	- 5.52	17	- 8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51.97	+ 0.09	21	-
프리모리예 변강	48.75	- 1.86	26	-
하바롭스크 변강	45.89	- 2.16	37	- 6
아무르 주	40.11	- 1.18	51	- 2
캄차트카 변강	38.97	+ 1.06	55	+ 3
마가단 주	33.29	- 3.83	62	- 2
추코트카 자치구	27.35	- 4.55	72	- 5
유대인 자치주	12.78	- 0.36	85	-
주: 1위를 차지한 모스크바시는 78.49점을, 2위에 오른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71.20점을 받았음. 자료: РИА Рейтинг(2018), “РЕЙТИНГ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ФИТОГИ 2017 ГОДА,” pp. 29-30, http://riarating.ru/infografika/20180523/630091878.html; РИА Рейтинг(2017), “РЕЙТИНГ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ПОЛОЖЕНИЯ СУБЪЕКТОВ РФИТОГИ 2016 ГОДА,” pp. 31-32, http://riarating.ru/regions/20170530/630063753.html(검색일: 2018. 10. 26).

② 극동 연방관구의 산업구조

극동 연방관구에 지하자원이 풍부한 만큼 채굴업이 기간산업으로서 자리하고, 교통ㆍ통신, 도소매 등의 서비스 부문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기준 채굴업은 2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통ㆍ통신 부문이 13.2%, 도소매업이 10.2%, 건설업이 6.7%, 제조업이 5.4%임.

- 극동 연방관구의 지방별 GRP의 비중을 보면, 사할린 주와 사하 공화국이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1위와 2위를 차지함.

그림 2. 극동 연방관구 산업구조(2016년)		그림 3. 극동 연방관구 지역별 GRP 비중(2016년) (단위: 백만 루블)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검색일: 2018. 7. 13)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극동 연방관구의 사회ㆍ경제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극동지역 간 협력은 기간산업과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첨단기술 또는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채굴업, 수산업, 농업 등 원자재 기반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공기술을 접목하여 원자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함.

표 5. 극동지역 협력 유망산업
	극동 연방 관구	사하 공화국 (야쿠티야)	캄차트카 변강	프리모리예 변강	하바 롭스크 변강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주	추코트카 자치구
농업				○	○				○
수산업	△		△	△	△		△	△
채굴업	□	□				□	□	□		□
건설업	□	□				□			□
호텔ㆍ요식업	△		△	△	△
교통ㆍ통신업	□			□	□	□			□
교육서비스		○	○	○	○	○			○	○
보건ㆍ사회서비스			○	○	○	○			○	○
주: 1) 농업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이 포함됨. 2) □ 표시된 부문은 기간산업, △ 표시된 부문은 성장산업임. ○ 표시된 부문은 한국정부가 관심 있는 부문(‘9개의 다리’)을 추가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2)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평가

① 극동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은 푸틴 3기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선도개발구역은 극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산업기반, 낮은 경쟁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생산거점을 만들기 위해, 자유항은 열악한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아태지역과 물류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각각 도입되었음.

- 두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태지역으로 수출될 수 있는 생산과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

-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은 극동지역의 외딴 곳에 인구를 유치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표 6. 극동지역 18개 선도개발구역 개요
지방명	구역명칭	지정시기	특화산업	총면적(헥터)	실제 투자분야
프리모리예 변강	나데진스카야	2015. 6	가공업ㆍ물류	3,763.27	식품가공, 부품ㆍ자재 생산
	미하일로프스키	2015. 8	농업	171,700	농축산
	볼쇼이 카멘	2016. 1	조선ㆍ제조업	8,124	조선, 주택건설
	네프테히미체스키	2017. 3	석유화학	39,000	석유화학, 자원개발, 자재 생산
하바롭스크 변강	하바롭스크	2015. 6	산업ㆍ물류ㆍ야금	13,580.95	농업, 부품ㆍ자재 생산, 공항신설
	콤소몰스크	2015. 6	항공기제조	8,200	목재가공, 폐기물 처리, 항공기 포함 운송기 부품 제조, 수산가공
	니콜라예프스크	2017. 4	수산ㆍ물류	531,311	수산가공
아무르 주	프리아무르스카야	2015. 8	산업ㆍ물류	11,070	원자재가공, 물류창고
	벨로고르스크	2015. 8	농업	3,000	식품가공, 자재 생산
	스보보드늬	2017. 6	석유화학	29,400.6	가스화학
사할린 주	고르늬 보스두흐	2016. 3	관광	19,400	관광
	유즈나야	2016. 3	농업	36,800	농업, 산업
	쿠릴릐	2017. 8	수산ㆍ광광	12	-
캄차트카 변강	캄차트카	2015. 8	산업ㆍ물류ㆍ관광	983,000	관광, 축산, 제조, 물류, 통신
추코트카 자치구	베링고프스키	2015. 8	광업	15,900,000	자원 개발
유대인 자치주	아무로-힌간스카야	2016. 8	농축산업	23,400	농업
사하 공화국	칸갈라싀	2015. 8	산업	38,289,480	농업, 제조업
	유즈나야 야쿠티야	2015. 12	광업	23,294,400	광산 개발
자료: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2018),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 pp. 1~70;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investmap.erdc.ru/ app(검색일: 2018. 11. 5)를 참고하여 저자 편집.

그림 4.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위치

자료: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ртал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https://invest.khv.gov.ru/Biznes-predlozhenie/ Svobodnyj-port-/2639(검색일: 2018. 8. 24).

② 극동개발정책의 핵심성과와 과제

극동개발정책은 크게 지역발전, 투자 유치, 삶의 질 개선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성과는 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할 수 있음.

- 극동 연방관구의 투자환경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극동개발부는 극동 연방관구의 지방들이 2020년까지 상위 30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극동개발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환경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

향후 극동개발정책의 핵심 과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반과 구체적인 발전전략 마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편의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임.

- 아울러 투자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실제로 성사되지 못한 경우를 분석하여 정책적ㆍ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음.

표 7. 극동개발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추진방향	성과	과제
정책 전반	극동개발정책 전담체계 마련 극동개발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 도입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확립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하며, 일관된 평가지표 도입 재원 확대
지역발전	극동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선도개발구역 - 자유항 - 극동 헥타르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차별성 확보 선도개발구역의 특화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력산업 범위를 좁혀 보다 집중적인 재원 투입과 구체적인 육성전략을 고안 자유항이 물류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 지역별 기간산업, 전략산업을 구분하여 발전계획 세분화
투자유치	투자환경의 제도적 개선 - 행정절차 간소화 - 투자인센티브 제공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편의 개선 - 통관절차 간소화 - 부패척결 - 투자 관련 정보 제공
삶의 질 향상	-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대 - 빈곤율 축소
기타	-	극동지역이 아태지역의 생산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주변국가들과의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계획과 사업 구상
자료: 저자 작성.

3) 동북아 주요국의 극동진출전략

① 중국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푸틴 3기 들어 중ㆍ러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극동에서 양국간 경제교류도 활성화되었음.

- 2013년 3월 시진핑 집권 1기 출범과 함께 곧바로 발표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 그리고 2014년 이후 지속ㆍ심화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미ㆍ러 및 미ㆍ중 갈등 등 대내외 요인들이 중ㆍ러 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푸틴 3기 출범 이후 이 같은 중ㆍ러 관계 발전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상 및 고위급 간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 둘째, 유라시아 협력 구상인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신동방정책 간 전략적 이익의 공유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초국경 인프라 협력사업의 추진뿐 아니라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푸틴 3기 중ㆍ러 관계 발전에는 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례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

- 특히 다양한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과제를 논의해왔음.

표 8. 푸틴 3기 이후 신설된 주요 중ㆍ러 협의체
협의체	설립 목적	주요 논의 내용
중ㆍ러 투자협력위원회 (2014년) * 부총리급	비에너지 부문 투자협력 프로젝트 촉진과 투자환경 개선 협의	- 1차 회의(2014년 9월, 베이징): 인프라, 채광 및 광물가공, 첨단산업, 농업 등 분야의 32개 투자사업 논의 등 - 2차 회의(2015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2015년 5월 (중)실크로드경제벨트-(러)EAEU 연계협력 합의에 기초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논의 등 - 3차 회의(2016년 6월, 베이징): (중)실크로드경제벨트-(러)EAEU 연계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등 - 4차 회의(2017년 4월, 모스크바): 일대일로-EAEU 간 통합 촉진, 러시아의 극동개발, 수입대체, 민영화 등에 중국의 참여 확대, 지역협력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 - 5차 회의(2018년 9월, 모스크바): 극동 및 북극탐사 투자 확대,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프라 및 금융 지원 확대 등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협력위원회 (2016년) * 부총리급 (러측: 극동전권대표)	양 지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강화	- 1차 회의(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항만물류, 자원개발, 농산품 가공, 교통인프라 현대화 등 투자협력 확대 - 2차 회의(2018년 8월, 랴오닝성): 상호 연계성 촉진, 항만물류, 자원개발, 농업 현대화, 장비제조업 등 분야 협력 확대, 투자환경 개선 등
중ㆍ러 혁신대화 (2016년) * (중)과학기술부, (러)경제개발부	양국간 혁신정책 공유 및 첨단부문 창업/중소기업 협력 강화 * ‘중소기업 대화’ 연계	- 1차 행사(2017년 6월, 베이징): 양국간 혁신주도 성장을 위한 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 2차 행사(2018년 10월, 모스크바): 중ㆍ러 공동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중ㆍ러 혁신협력 플랜 2019-2024’ 마련 논의 등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7); “China, Russia to boost regional cooperation”(2018. 8.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9. 27); Alexander Lukin(2018), p. 133; “First China-Russia Innovation Dialogue He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9. 27); “2nd China-Russia Innovation Dialogue held in Mosco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1. 3); “China, Russia pledge to explore new areas of investment cooperation”(2018. 9.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1. 4).

중ㆍ러는 기존 펀드를 활용하여 특정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음.

- 공동벤처펀드(RCVF), 극동 농산업 개발펀드(RKFAR)가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산업투자펀드 설립도 합의했음.

표 9. 중ㆍ러 간 주요 투자펀드
분류	주요 내용
중ㆍ러 투자펀드 (RCIF) (2012년)	-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중국투자공사(CIC)가 목표자본금 40억 달러 규모로 설립: RDIF, CIC가 각각 10억 달러씩 출자하고, 제3투자자로부터 20억 달러 확보 ㆍ 2013년 극동의 Russia Forest Products사 지분 42% 인수 ㆍ 2014년 (러)극동ㆍ바이칼지역 개발펀드와 공동으로 아무르강 철교 건설사업에 투자 ㆍ 2015년 RDIF, 중국건설은행(CCB)과 중국은행의 양국 기업에 대한 융자 플랫폼 구축 합의 ㆍ 2016년 (러)Detsky Mir 지분 23.1% 인수(2017년 IPO 이후 지분 매각) ㆍ 2017년 (중) 온라인 철강유통업체 Zhaogang에 투자 * RDIF, (중)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등 투자
RDIF-RCIF- 헤이룽장성 투자펀드 (2015년)	- RDIF, RCIF, 헤이룽장성 간 2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펀드 설립 합의: 양국간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목표
중ㆍ러 벤처펀드 (RCVF) (2016년)	- RCIF와 중국 TUS Holdings사가 최초 자본금 1억 달러 규모로 설립 - 러시아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기술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며, 주요 분야는 정보기술, 빅데이터, 바이오기술, 바이오의학, 청정에너지, 신소재, 스마트기술 등임.
중ㆍ러 극동 농산업 개발펀드 (RKFAR) (2016년)	- (러)극동ㆍ바이칼지역 개발펀드, (중)Asia-Pacific Food Fund가 공동주주로 목표자본금 100억 달러(중국 측이 90% 조달) 규모로 설립
중ㆍ러 산업 투자펀드 (2018년)	- RCIF와 중국 Chengtong Holdings Group 간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합의: 산업, 교통, 관광 인프라 개발에 투자
위안화(RMB) 투자펀드 (2018년)	- RDIF, 중국개발은행(CDB)가 최초 자본금 15억 위안(목표 자본금 50억 위안) 규모의 펀드 조성 합의: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에 초점
자료: Russia-China Investment Fund, 온라인 자료; Invest in Russia, 온라인 자료; “Russia and China launch new joint tech investment fund,” 온라인 자료; “Russia and China to form $1 bln industrial investment fund”(2018. 6. 8), 온라인 기사; “Russia and China launch new joint tech investment fund,” 온라인 자료; “Russia and China launch new joint tech investment fund”(2016. 11. 10), 온라인 기사; “Russia, China Set up New RMB Investment Fund to Support Far East Russia and North-East China,”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10).

② 일본의 극동진출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

푸틴 3기에 일ㆍ러 관계는 두 번의 전환이 있었음.

- 첫 번째 전환은 2013년 4월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10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전환은 2016년 5월 아베 총리의 비공식 소치 방문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었음.

- 2014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외무ㆍ국방 장관회의(2+2) 개최와 공동투자 플랫폼 구축에 합의했으며, 2016년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8개 항의 대러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했음.

- 아베 총리는 러시아에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을 제안한 이후 2016~18년 3회 연속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강한 대러 협력의지를 보였음.

표 10. 일본의 대러 8개 항 협력 구상
분야	주요 내용
보건ㆍ의료	일본 스타일의 최첨단 병원과 일ㆍ러 건강장수센터의 건설 및 운영 등 의료수준 제고를 통해 러시아 국민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협력
도시개발	도시개발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온 일본의 식견과 기술을 활용하여 한냉지역에 적합한 주택과 폐기물처리시스템, 교통정체 해소, 상하수도 정비, 도시교통망과 우편 네트워크 정비, 재개발 토지(brownfield) 개발분야 등 협력
중소기업 교류ㆍ협력	비즈니스 매칭, 벤처 지원, 직종 간 교류 등을 추진하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
에너지	석유가스 생산능력 확대,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전 분야에서 기존 협력을 능가하는 연계를 강화
러시아 산업다각화	상징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극동 산업화	극동지역의 근원적인 산업진흥, 아태지역을 향한 수출기지화를 위한 협력(항만, 농지 개발, 수산물 가공, 임산물 가공, 공항 정비 등)
첨단기술 협력	원자력, IT, 러ㆍ일 양국의 지혜를 결집한 첨단기술분야의 협력
문화ㆍ인적교류	일ㆍ러 양국의 상호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해 대학과 청소년들의 교류 및 문화관광, 스포츠 교류 등 인적 교류를 근본적으로 확대
자료: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2017), p. 14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푸틴 3기 이후 일ㆍ러 간 경제관계의 진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움직임은 일본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했다는 것임.

- 세코 장관은 대러시아 경제협력 담당 장관직을 맡은 이후 수차례 러시아를 방문하여 8개 항 협력 구상에 기반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으며, 2개의 협의체가 신설되었음.

표 11. 푸틴 3기에 신설된 주요 일ㆍ러 협의체
협의체	설립 목적	주요 논의 내용(푸틴 4기 포함)
일ㆍ러 8개 항 협력 구상 현실화를 위한 고위 실무그룹 (2016년) * 장관급 (일)경제통상산업성/ 대러 경제협력담당 장관 (러)경제개발부 장관	8개 항 협력 구상 기반 구체적인 협력 활성화 논의	- 1차 회의(2016년 11월, 모스크바): 8개 항 협력분야의 우선 프로젝트 논의 - 2차 회의(2018년 2월, 도쿄): 8개 항 협력을 위한 양국의 민ㆍ관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디지털 경제, 노동생산성 향상 등 새로운 협력 분야 논의
일ㆍ러 에너지 이니셔티브 협의회 (2016년) *장관급 (일)경제통상산업성/ 대러 경제협력담당 장관 (러)에너지부 장관	석유ㆍ가스, 원자력,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 1차(2016년 11월, 모스크바), 2차(2017년 1월, 모스크바), 3차(2017년 4월 모스크바), 4차(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5차(2018년 2월, 도쿄), 6차(2018년 4월, 모스크바): 석유ㆍ가스, 원자력,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분야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b), 온라인 자료;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0. 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일ㆍ러는 2017년 9월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공동출자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펀드(RJIF)를 설립했음.

- 이 펀드는 2017년 12월 러시아 국영 파이프라인 업체인 트랜스네프트사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의료, 바이오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음.

- 주목할 점은 일ㆍ러 투자펀드(RJIF)가 단순한 금융지원기구가 아닌 융자와 경영 컨설팅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임.

표 12. 일ㆍ러 투자펀드의 주요 투자 성과
분류	우선 분야	주요 실적
일ㆍ러투자펀드 (RJIF) (2017.9월)	8개 항 협력 구상: 보건ㆍ의료, 도시개발, 중소기업 교류ㆍ협력, 에너지, 산업다각화, 극동의 산업화, 첨단기술, 문화ㆍ인적교류	-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가 각각 5억 달러씩 출자하여 총 10억 달러 규모로 조성: ㆍ 2017년 12월 러 국영 파이프라인업체 Transneft사에 100억 루블 투자 ㆍ 2018년 3월 다기능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 Doctis사 소규모 지분 인수 ㆍ 2018년 5월 RDIF, JBIC IG Partners, (러)RFP사, (일)프로스펙트사와 공동으로 러시아 바이오연료 산업에 투자 합의(목재 펠릿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 포함) ㆍ 2018년 9월 AR 디스플레이 개발 업체 Wayray사에 투자 합의
자료: Russia-Japan Investment Fund(검색일: 2018. 10. 1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와 신경제협력 방향

① 한국의 극동진출전략 평가

푸틴 3기 이후 한ㆍ러 관계는 지난 28년간의 양국 관계를 대변하듯이 협력과 갈등, 진전과 정체의 이중주를 경험했음.

-  201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새로운 한ㆍ러 관계, 그리고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성명 채택,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 구축, 비자면제협정(2014년 1월 1일 발효)을 체결하는 등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음.

-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북핵 문제에 따른 한국의 나진-하산 사업 참여 협상 중단, 한국 내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해 한ㆍ러 관계는 급속도로 정체되었음.

- 2013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시까지 약 3년 동안 양국간 정상회담이 부재했을 뿐 아니라, 고위급 인사 및 협의체 간 교류도 감소했음.

- 푸틴 3기에 전개된 이 같은 양국 관계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공동연구 추진과 비자면제협정 체결에 따른 상호 인적교류 확대 등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푸틴 3기 종료시점에 한ㆍ러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신북방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거점인 극동에서 한ㆍ러 협력 활성화를 우선적이고 긴요한 과제로 삼았음.

-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이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으며,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극동이라고 강조했음

- 또한 극동지역에서 한ㆍ

표 13. 푸틴 3기 이후 한ㆍ러 간 주요 실무 협의체 논의내용
협의체	설립 목적	주요 논의 내용
극동ㆍ시베리아 분과위 (2002년 이래 정례 개최) * 기존 국장급에서 9차부터 차관급으로 격상 (한)외교부 차관보/ (러)극동개발부 차관	한ㆍ러 경제공동위 산하 정부간 실무 협의체: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양국 지자체간 교류ㆍ협력 확대 방안 협의	- 8차 회의(2012년 7월, 울란우데): 극동에서 교역ㆍ투자활성화, 에너지, 보건ㆍ의료, 교통ㆍ물류, 건설ㆍ인프라,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 - 9차 회의(2015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한)유라시아 이니셔티브-(러)신동방정책 연계 모색 차원에서 선도사회개발구역, 자유항 등 러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공유, 남ㆍ북ㆍ러 3각협력 방안 논의 등 - 10차 회의(2016년 7월, 모스크바): 한ㆍ러 투융자 플랫폼 활용방안 협의, 농ㆍ축산업, 수산업, 보건의료 등 주요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11차 회의(2017년 6월, 서울): 극동 내 한국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코트라 무역관과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간 협의채널(hotline) 구축, 한국 의료기관의 극동 진출 및 제약ㆍ의료기기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방안 등 논의 - 12차 회의(2018년 5월, 모스크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활성화 및 극동 투자진출 안내서 발행 등 투자ㆍ교역 활성화 방안, 보건ㆍ의료, 항만, 농수산, 임업, 건축자재 분야 외 남ㆍ북ㆍ러 3각협력 관련 철도ㆍ전력ㆍ가스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 논의
한ㆍ러 혁신 워킹그룹 회의 (2018년) * (한) 과기정통부 차관 (러)경제개발부 차관	한ㆍ러 정상회담 (2018년 6월)에서 합의한 ‘한ㆍ러 혁신 플랫폼 구축’ 관련 실질 협력사업 논의	- 1차 회의(2018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 한ㆍ러 혁신 플랫폼 운영방안 △ 혁신창업ㆍ벤처기업 지원 협력 △ 공동펀딩 조성을 통한 양국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협력 지원 논의
한ㆍ러 투자촉진 실무그룹 회의 (2016년) * (한)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러)경제개발부 차관	14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2015년 10월)의 합의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 및 상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성	- 1차 회의(2016년 3월, 서울): 한ㆍ러 투융자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투자사업 발굴 및 지원방식 논의, 투자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논의, 양국의 관심사업 제시 등 * 한국은 자루비노항 개발사업, 극동 수산클러스터 사업, 한ㆍ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사업 제안
한ㆍ러 기업협의회 (2017년)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 활성화 지원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KOTRA가 지원	- 2017년 12월 공식 출범, CJ대한통운이 협의회 회장사를 맡고, 러시아에 진출한 포스코대우, 현대엔지니어링, 롯데호텔, 신동에너콤, 한국통산 등 5개 기업이 부회장단을 구성 - 2018년 4월 1차 전체 및 분과 회의(기간제조, 첨단제조, 유통ㆍ물류ㆍ소비재, 에너지ㆍ인프라ㆍ금융) 개최
자료: 외교부, 온라인 보도 자료(검색일: 2018. 10. 20) 극동ㆍ시베리아 분과위원회 관련 보도 자료 발췌 정리; 「제1차 한ㆍ러시아 투자촉진 실무그룹회의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한ㆍ러 기업협의회 출범… CJ대한통운 등 86개사 가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제1차 한ㆍ러 혁신 워킹그룹 회의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2).

러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9개 다리(9-Bridge: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산업단지) 전략을 토대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푸틴 3기 이후 한국의 극동진출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을 주관하는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임.

- 한국이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대응해 극동개발 협력을 담당할 추진체계를 구축했음.

한국은 2013년 11월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공동 투ㆍ융자 플랫폼을 마련하여 협력사업 발굴 노력을 지속했으나,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 미흡,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는 거의 없음.

- 2015년 12월 한ㆍ러 투융자플랫폼 실무회의에 이어 2016년 3월 제1차 한ㆍ러 투자촉진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었음.

- 2017년 9월 정상회담과 제16차 공동위를 계기로 한ㆍ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은행(VEB) 간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신설했음.

표 14. 한ㆍ러 간 주요 투자 플랫폼
분류	주요 내용
한ㆍ러 투ㆍ융자 플랫폼 (2013년)	- 2013년 11월 정상회담(푸틴 대통령 방한) 계기 러시아(극동 시베리아 지역 중심)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방식의 금융협력 증진에 대한 양국 정부간 인식 공유,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3개 MOU 체결 ㆍ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은행(VEB) 간 금융협력 MOU 10억 달러 ㆍ 한국수출입은행– 스베르방크 간 전대금융 MOU 15억 달러 ㆍ 한국투자공사(KIC)–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간 공동투자 MOU 5억 달러 * 2015년 12월 한ㆍ러 투융자플랫폼 실무회의(모스크바)/ 2016년 3월 한ㆍ러 투자촉진 실무그룹 회의(서울) * 2016년 12월 (러)VEB와 MOU 갱신 체결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2017년)	- 2017년 9월 정상회담 및 16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계기 한국수출입은행과 러 대외경제은행(VEB) 간 20억 달러 규모 금융협력체계 구축 ㆍ 극동 내 한ㆍ러 협력사업(에너지, 석유화학ㆍ정유, 자원, 인프라, 조선, 환경,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관광ㆍMICE, 농수산, 도시개발 등) 발굴과 참여자 모집, 금융구조화를 위한 공동노력 및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총 2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금융 지원 ㆍ 기존 VEB와의 투융자 플랫폼의 제약을 보완, 실질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협력체계 구축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비공개 발표 내용, KIEP 전문가 간담회(2017. 4. 7, 서울); 「한ㆍ러시아 극동개발기금 간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21).

② 한국의 극동 신경제협력 방향

푸틴 4기 출범을 전후해 한국은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서 중요성이 큼.

9개 다리 플러스 알파 협력

- 최근 한ㆍ러가 9개 다리 협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환경, 보건ㆍ의료, 교육을 플러스 알파(+ α) 협력 분야로 선정한 것도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수요와 잠재력이 크기 때문임.

- 한국은 극동진출에서 9개 다리 전략에 기초한 협력의 공고화ㆍ미래화ㆍ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음.

-  9개 다리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협력의 다변화 및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추가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중국과 일본이 극동진출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9개 다리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 플랫폼을 개선해야 함.

- 최근 한ㆍ러는 환경, 보건ㆍ의료, 교육을 추가적인 협력분야로 정했으며, 한국은 극동 E- Health 마스터플랜 수립, 의료인력 교류, 병원 진출 등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남ㆍ북ㆍ러 3각협력

- 남ㆍ북ㆍ러 3각협력은 한국과 러시아 간에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주요한 경제협력 이슈들 가운데 하나이며 가스관, 철도망, 전력망 등 3대 인프라 분야에 대한 메가 협력 프로젝트는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음.

- 남ㆍ북ㆍ러 3각협력에 대한 전략 구상은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대륙과의 통합성(integration)과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데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3자간 협력 프로젝트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천연자원과 에너지), 남한(자본과 기술), 북한(노동력과 지리적 입지)이 보유한 강점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남ㆍ북ㆍ러 3각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과 개념 정의, 추진규모와 공간적 범위, 공동협력 프로젝트의 발굴 등을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접근해나가야 함.

- 기존 남ㆍ북ㆍ러 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작업과 동시에, 대내외적 상황 변화를 반영한 남북러 3각협력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임.

-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경제활동분야는 크게 네 가지이며, 이는 산림 협력(조림, 벌목, 목재 기계가공과 화학처리 분야 등), 수산업 협력(조업 및 수산물 생산, 양식장 및 양어장 개발, 수산물 가공 및 통조림 생산, 보존처리식품 및 수산식품 생산 분야 등), 농업 및 축산업 협력(채소 재배 및 쌀농사, 채소 통조림 생산, 콩 및 쌀 가공식품, 돈육 및 가금육 가공산업분야 등), 건설업 협력(인프라 시설, 주거 및 공공 시설 건설, 건축자재 및 구조물 생산분야 등)임.

3. 정책 제언

1)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

극동 연방관구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극동지역 9개 지방들에 대한 차별화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이 과정에서 개별 지방들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산업구조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극동 지방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극동 9개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의 개발 현황과 주요 특징,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경제협력 부문을 선정하고, 이에 기초한 극동지역 진출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임.

2) 러시아의 극동지역 대상 ‘나인브리지 플러스 알파(9-Bridge+α)’ 전략 추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9대 협력 분야를 중심축으로 삼고, 극동지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 분야에서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전자는 러시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현대화와 산업다각화, 현지화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들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4기 사회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러시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부문에서 양자간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3) 한국의 강점과 상호 의존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극동 협력전략 수립

한국은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과 노하우(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 경험, 상품화 역량, IT 등 혁신기술 및 디지털 경제 노하우 보유 등)뿐 아니라, 비교우위 경쟁력(한반도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가치 등)과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과 일본의 극동 진출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한국의 차별화된 극동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임.

4) 극동지역 대상 새로운 형태의 남ㆍ북ㆍ러 3각협력 사업 발굴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나진ㆍ하산 프로젝트의 재개 여부와 세부적 협력방안에 대한 검토작업과 동시에, 사업 추진 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나진항과 연계하여 패키지(항만 배후 산업단지, 물류 클러스터, 크루즈 관광 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남ㆍ북ㆍ러 3각협력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확장 역시 가능함.

-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전제로 상정한다면, 개성공단과 나선경제특구에 한국과 러시아 기업들 간의 합작 진출,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남ㆍ북ㆍ러 공동 참여,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극동 경제특구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의 북한 인력 활용 등을 대표적인 남ㆍ북ㆍ러 3각협력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5)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

한국은 러시아와 중앙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지방정부간 협력을 증진해나가야 할 것임.

- 이는 상호간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양국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은 본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한국과 러시아 지방기업들 간의 상호 접촉을 통한 신뢰 구축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발굴이 양자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 전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