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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을 본국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리쇼어링 정책 등장
-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 제기
- 개도국의 임금상승, 품질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의 자발적인 리쇼어링 사례 상당수 보고
■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시행
- 하지만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수가 제한적이고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리쇼어링 현상 및 지원정책의 배경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여러 각도에서 연구
- 우선 리쇼어링의 정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활용가능한 통계를 바탕으로 리쇼어링의 가능성 점검
- 모형 연구를 통해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국내외 리쇼어링 정책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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