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이수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sooyoung.lee@kiep.go.kr

최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hlchoi@kiep.go.kr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hhkim@kiep.go.kr

박민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남시훈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snahm@mju.ac.kr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을 본국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리쇼어링 정책 등장

-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 제기

- 개도국의 임금상승, 품질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의 자발적인 리쇼어링 사례 상당수 보고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시행

- 하지만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수가 제한적이고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리쇼어링 현상 및 지원정책의 배경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여러 각도에서 연구

- 우선 리쇼어링의 정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활용가능한 통계를 바탕으로 리쇼어링의 가능성 점검

- 모형 연구를 통해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국내외 리쇼어링 정책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토대 마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리쇼어링의 개념과 배경

[리쇼어링의 개념] 리쇼어링은 본사가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위치해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 생산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행위로 학술적 정의는 정책이나 언론에서 사용되는 정의보다 더욱 폭넓게 정의됨.

- 정책이나 언론에서는 해외투자 회수와 본국의 신규투자가 수반되는 경우만 리쇼어링으로 간주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해외생산을 국내아웃소싱으로 변환하는 경우도 리쇼어링으로 보고 있음.

[리쇼어링의 배경] 기존 문헌에 따르면 리쇼어링 배경으로는 비용 상승 등의 경제적 요인과 리쇼어링 지원 정책 등의 정책적 요인이 작용함.

- 경제적 요인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임금 및 지가 상승 등의 비용 요인과 낮은 품질과 유연성,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 필요, 국제적 세금제도 등의 비용외적 요인이 존재함.

- 또한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대안 등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활발해짐.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구조 및 리쇼어링 가능성

①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구조

[소싱구조]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의 구입액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제조업 기업은 기업 내 수직적 분업관계에 의한 인소싱(intra-firm)보다는 독립기업으로부터의 아웃소싱(arm’s length)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제조업 기업은 국내인소싱(DI: domestic insourcing)보다 국내아웃소싱(DO: domestic outsourcing)을, 해외인소싱(GI: global insourcing)보다 해외아웃소싱(GO: global outsourcing)을 많이 이용하여 원재료 및 중간재를 구입하고 있음.

[기업별 소싱구조] 기업규모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2006~16년 총구입액에서 각 소싱별 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국내 독립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및 중간재를 조달하는 국내아웃소싱을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용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함.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국내아웃소싱, 해외아웃소싱, 국내인소싱, 해외인소싱 순으로 비중이 높으나, 중소기업의 국내아웃소싱 비중은 73.0%로 대기업(48.6%)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다양한 소싱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국내 독립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및 중간재를 구입하는 것이 다른 소싱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 소싱별 고정비용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인소싱은 자회사 혹은 관계회사를 설립(인수)해야 하므로 아웃소싱보다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인소싱의 사용가능성이 높음.

[소싱구조와 생산성] 마지막으로 소싱전략의 선택이 기업의 생산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싱구조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해외인소싱, 국내인소싱, 해외아웃소싱, 국내아웃소싱 순으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해외소싱을 통하여 해외의 값싼 생산요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

- 그러나 상기 결과는 소싱구조와 TFP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반대로 이윤극대화를 위한 해외소싱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음.

그림 1. 기업규모별 소싱구조와 총요소생산성(TFP)
A. 기업규모별 소싱구조	B. 기업규모별 TFP
주: 기업규모별 소싱구조는 2000~16년 총구입액에서 각 소싱별 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② 리쇼어링 가능성

[리쇼어링 가능성] 2006~16년 중 한국 제조업 기업의 소싱구조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기간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발견됨.

- 분석기간 전체(2006~16년)의 경우 해외소싱은 연평균 8.5%, 국내소싱은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추이를 보임.

- 그러나 2013년 이후(2013~16년) 해외소싱은 연평균 1.4% 감소한 반면 국내소싱은 연평균 3.3% 증가하는 등 최근 기간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목격됨.

- 최근 국내소싱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13년 41.4%로 가장 높았던 해외소싱 비중은 2016년 38.1%로 꾸준히 감소함.

- 즉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제조업 기업이 2013년 이후 해외소싱을 통하여 원재료 및 중간재를 구입하는 대신 국내소싱을 이용하는 리쇼어링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

그림 2.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소싱규모

A. 국내외 소싱 현황

(단위: 조 원, %)

주: 1) 해외소싱 비중은 전체 소싱에서 해외소싱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국내소싱과 해외소싱은 왼쪽, 해외소싱 비중은 오른쪽임.

B. 소싱구조별 현황

(단위: 조 원)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https://mdis.kostat.go.kr/index.do(검색일: 2018. 4.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리쇼어링 예상 산업]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대상으로 리쇼어링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산업에서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이후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해외소싱의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총 10개 산업임.

- 10개 산업을 대상으로 감소한 해외소싱의 유형과 증가한 국내소싱의 유형을 정의한 후 리쇼어링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7개 산업에서 해외아웃소싱이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됨.

- 이외 2개 산업에서 해외인소싱이 국내아웃소싱으로, 1개 산업에서 해외아웃소싱이 국내인소싱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됨.

표 1. 리쇼어링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리쇼어링 유형 비교
한국표준산업분류		2013~16년 해외비중 변화	감소한 해외소싱 유형	증가한 국내소싱 유형	리쇼어링 유형
2단위	산업명
10	식료품	-4.8	GI	DO	GI → DO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9.7	GO	DO	GO → DO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3	GO	DO	GO → DO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9.8	GO	DO	GO → DO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7	GO	DO	GO → DO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10.1	GO	DO	GO → DO
25	금속가공 제품	-0.1	GI	DO	GI → DO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3.8	GO	DI	GO → DI
28	전기장비	-0.9	GO	DO	GO → DO
31	기타운송장비	-35.7	GO	DO	GO → DO
주: 은행업 주가의 상대변동성과 은행업 베타를 번갈아 사용하여 두 가지 지수를 도출. 자료: 저자 작성.

3) 리쇼어링 결정모형 분석

[리쇼어링 정책 효과]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정책이 기업의 리쇼어링 및 오프쇼어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리쇼어링 지원정책은 리쇼어링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소시켜 오프쇼어링 기업의 리쇼어링 선택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오프쇼어링 선택 역시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형을 확장하여 분석함.

- 리쇼어링 지원정책으로 국내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선택하는 정도가 확대되는 것은 리쇼어링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오프쇼어링의 위험이 감소되기 때문임.

- 즉 오프쇼어링을 실패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다시 리쇼어링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프쇼어링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 오프쇼어링의 위험이 감소하게 되므로 오프쇼어링을 선택할 유인이 증가하게 됨.

그림 3. 리쇼어링의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 구간 변화

자료: 저자 작성.

[리쇼어링 정책의 고용효과] 리쇼어링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이동효과, 생산효과, 대체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총효과는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웠음.

-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정책은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을 모두 확대시켜(이동효과) 고용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생산비용이 절감되어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므로(생산효과) 고용증가가 예상됨.

표 2. 리쇼어링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약
구분		정의	리쇼어링 지원정책
이동효과		생산방식의 변화로 인한 효과	알 수 없음
생산효과		최종 생산품 생산량의 변화로 인한 효과	증가
대체효과	숙련간 대체효과	고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 사이의 생산비율 변화	증가
	직무간: 국내생산	국내생산 공정의 상대적 생산비율 변화	감소
	직무간: 리쇼어링	리쇼어링 공정의 상대적 생산비율 변화	증가
총효과			알 수 없음
자료: 저자 작성.

- 더불어 고숙련ㆍ저숙련 대체효과는 저숙련노동의 비용절감으로 인해 저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생할 것임.

- 한편 직무간 대체효과는 국내생산 직무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리쇼어링 직무의 경우 생산비용 절감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즉 리쇼어링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총효과는 이동효과, 생산효과, 대체효과가 서로 다르게 분석되어 예측하기 어려움.

4)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

[한국] 한국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 복귀법 혹은 유턴기업 지원법)」에 의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인력 지원, 입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2월 현재 유턴기업 지원법에 의해 국내 복귀를 완료한 기업은 44개 사임.

유턴기업지원법은 2013년 8월 6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7일부터 시행됨.

- 국내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 90개 사 중 실제 복귀가 성사된 비중은 48.9%로 낮게 조사되고 있어 국내복귀 의향이 있더라도 실제 국내복귀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의향기업의 97.8%가 중소기업이며, 90%가 중국에 해외사업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됨.

[미국] 미국의 리쇼어링은 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주로 중상기술 수준의 직업 창출에 기여하였지만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주요 트렌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미국기업의 리쇼어링 이유로는 개도국의 임금상승이 가장 중요한 철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내 풍부한 고숙련 노동자, 자동화 및 혁신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 낮은 에너지 비용,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이 복귀요인으로 작용함.

- 미국정부는 첨단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국 및 다국적 기업의 생산설비 및 관련 R&D를 미국으로 유치하고자 인프라 구축, 세금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R&D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등의 기업친화적 환경을 제공함.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오프쇼어링했던 기업들 중 첨단 산업, 공급망이 중요한 산업 및 유행과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한 의류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로 회귀하는 리쇼어링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와 같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중국과 서부 및 동부 유럽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의 리쇼어링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그 이유로 품질 관리 및 유연성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조업 부활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함.

- 유럽의 경우 구체적인 리쇼어링 정책보다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업혁신전략을 추진하여 고임금 국가에서도 제조업 생산이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선진기술 및 신제품을 활용하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대만] 대만의 리쇼어링은 중국으로부터 복귀하는 기업이 주를 이루며, 중국 내 비용상승, 투자확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대만 증시 상장 등의 이유로 리쇼어링을 선택함.

- 대만정부는 제조업 활성화와 세계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였으며, 특히 중국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중국 내 비용상승에 따라 유턴을 희망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

- 세금 감면, 토지 제공, 자금 지원 이외 R&D 지원, 6대 신흥산업과 4대 스마트산업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기술 업그레이드 및 연구개발 상품화 기회 제공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R&D 센터 설립 및 R&D 분야 투자 여부를 충족해야 함.

- 정책 시행 결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

3. 정책 제언

1) 리쇼어링 정책의 적합한 목표 설정 필요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확대, 제조업 강화라는 현재 유턴기업지원법의 목표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기업 유치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국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복귀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주로 관찰되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과정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어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실제 리쇼어링이 일어나는 양상과 부합하지 않음.

- 최근 리쇼어링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는 있으나 리쇼어링은 오프쇼어링을 한 기업 중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여전히 오프쇼어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리쇼어링을 통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는 적합하지 않음.

- 한국은 미국 및 유럽과 달리 이미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약화된 점을 고려하면 리쇼어링을 통해 제조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 역시 적합하지 않음.

- 즉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를 업종에 관계없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전수조사를 통한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대만과 같이 해외에 진출한 모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리쇼어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대만은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대만기업의 리쇼어링 의사를 파악하고 리쇼어링에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 수요를 확인함으로써 대만기업의 초기 국내복귀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남.

3) 리쇼어링 개념의 확대

국내투자를 수반하는 국내인소싱뿐만 아니라 국내아웃소싱의 형태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국내생산이 확대되어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유턴기업 지원법의 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내복귀기업이 투자를 수반(국내인소싱)하지 않고 해외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웃소싱을 받은 기업이 생산증대를 위한 자본확충을 할 수 있으므로 국내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 역시 국내인소싱을 통한 리쇼어링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리쇼어링의 가능성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리쇼어링이 예상되는 다수의 산업에서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리쇼어링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전기장비, 통신설비 및 자동차 산업 등 첨단산업에서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R&D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할 때 혁신기술 개발, 신기술 활용 및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리쇼어링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R&D, 신소재 및 혁신 기술, 자동화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사례가 있으므로 수요가 급변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적합한 리쇼어링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의류, 신발 및 쥬얼리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변화에 따라 생산과 공급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쇼어링을 선택함.

리쇼어링의 결정요인 중 하나인 「Made in X」 효과가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조업과 연계된 후방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센터, 고객관리, 콜센터 등 제조업과 연계된 후방 서비스산업의 강점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있으므로 후방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까지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 필요

5)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 지원

기업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위해 생산위치별 비용정보를 제공하고 국내복귀에 대한 탐색 및 조정 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공급망을 연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생산위치별로 비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마련

- 리쇼어링 기업의 중간재 공급자 탐색 및 조정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내생산을 유도하도록 국내 공급망 연결을 지원

6)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투자지원제도의 재정비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유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수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투자 지원제도는 투자를 크게 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투자로 구분하여 각 투자별로 상이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투자별로 상이한 인센티브는 제도의 편법 사용, 자원배분의 왜곡, 투자별 편차 야기, 국제기준과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유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상이한 투자 지원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