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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은 중동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임.
- 중동 국가들은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IT,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산유국의 경우 대규모 국영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석유ㆍ가스 부문이나 정유, 석유화학 등과 같은 업종은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민영화를 통해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임.
- 따라서 중동 각국의 정부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조직을 재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함.
-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임.
- 2017년 7월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모두의 공통된 정책과제로서 양국간 경제협력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도 여전히 효과적인 진출전략이지만, 중소기업 주도의 진출전략도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중동 국가들은 한국 제품의 단순 수출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술이전과 자본이 결합된 투자진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ㆍ중동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법인 설립이나 M&A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연구해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한ㆍ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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