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위원
khlee@kiep.go.kr

손성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장윤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yhjang@kiep.go.kr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khryou@kiep.go.kr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중동 협력 확대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은 중동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임.

- 중동 국가들은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IT,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산유국의 경우 대규모 국영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석유ㆍ가스 부문이나 정유, 석유화학 등과 같은 업종은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민영화를 통해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임.

- 따라서 중동 각국의 정부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조직을 재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함.

-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임.

- 2017년 7월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모두의 공통된 정책과제로서 양국간 경제협력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도 여전히 효과적인 진출전략이지만, 중소기업 주도의 진출전략도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중동 국가들은 한국 제품의 단순 수출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술이전과 자본이 결합된 투자진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ㆍ중동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법인 설립이나 M&A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연구해볼 수 있음.

본 연구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한ㆍ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동지역 중소기업 육성 배경 및 특징과 경영환경 분석

① 중소기업 육성 배경

중동 산유국들은 천연자원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산유국들은 GDP 중 석유 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석유 및 가스가 재정수입 및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산유국들은 불안정한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비석유 부문을 발전시키고 민간 부문을 육성하고자 함.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이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동 산유국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높은 실업률이 주요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과 여성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동 국가들은 공공 부문에 자국민을 대규모로 고용해왔음.

- 그러나 중동 국가들이 공공 부문 고용 확충을 통해 자국민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에 달하면서 민간 부문, 특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게 되었음.

4차 산업혁명의 촉발이 산업구조, 직업, 생활방식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중동 국가들도 지식 기반 경제성장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천연자원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려는 GCC 국가들뿐만 아니라 비산유국들도 경제개발계획이나 산업 정책 등을 통해 지식 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함.

-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혁신역량, 고용 창출 가능성은 중동 국가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육성은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국이 발표한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부문으로, 특히 다수 국가의 개발계획에서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강조되고 있음.

② 중동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각국 중소기업의 정의가 다르고 경제 규모 및 구조, 발전 정도, 중소기업 현황도 상이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황도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주로 직원 수, 매출액 규모, 자산 규모 등이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초소형기업(Micro enterprise), 소기업(Small enterprise), 중기업(Medium enterprise)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초소형기업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직원 수 5~10명 미만인 기업이 포함됨.

-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튀니지의 소기업 최대 직원 수는 19~100명, 중기업 직원 수는 49~250명으로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중소기업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GDP 성장, 민간 부문 고용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중동지역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국가별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이집트가 80%, UAE가 60%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바레인이 28%, 사우디아라비아가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고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CC 국가 중에서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70%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수는 2017년 기준 약 9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원 수 5명 이하의 초소형기업이 88.0%를 차지함.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 업체가 45만 2,932개로 전체 기업 중 47.7%를 차지함.

- 특히 초소형기업과 소기업에서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 비중이 각각 50.0%, 32.0%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기업에서는 제조업이 2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소기업 고용 중 외국인 비중이 78.6%로 자국민보다는 외국인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짐.

UAE는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 구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두바이는 201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아부다비도 전체 기업의 약 95%(2013년 기준)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초소형기업이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각각 72%,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바이가 42%에 달했으며, 아부다비는 24%로 두바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집트는 2017년 기준으로 10명 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이집트 전체 기업의 약 91%를 차지함.

- 2014년 발표된 국제금융공사(IFC)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종별 구성에서 제조업이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집트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산유국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더 잘 갖추고 있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음.

- 그러나 이집트에서 대기업이 전체 제조업 생산의 87%, 고용의 53%를 담당하는 등 제조업 부문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지배적이었음.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한 중동 국가들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2010년대 이후 스타트업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중동지역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 관련 조사에 따르면 투자 건수는 최근 5년간(2013~17년) 지속적으로 증가함.

- 투자 규모는 2015년 2억 6,800만 달러에서 2016년 9억 3,1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한 이후 2017년에 6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함.

- 국가별로 살펴보면 UAE가 투자 규모와 건수 모두 가장 높았으며, 지역 내 스타트업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헬스테크(healthtech), 바이오테크(biotech), 오토테크(autotech) 등 고도의 기술 중심 산업에 세계 스타트업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가 중동지역에도 반영되고 있음.

③ 중소기업 경영환경

중동지역 국가들의 중소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환경은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됨.

-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동지역 중소기업 중 약 63%가 금융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역 내 총자금조달 격차(financing gap)는 2,100억~2,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낮은 데는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여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됨.

- 파산법 등 기업 활동 관련 제도가 미비한 점도 문제로 꼽힘.

국가별 기업 경영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등의 결과는 중동지역의 현황을 더욱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기업의 사업 수행 용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업환경평가 2017년 발표 결과에 따르면 중동지역 국가의 평균 순위는 190개 국가 중 115위를 기록하였으며, 항목별 순위에서 금융접근성 부문의 평균 순위가 130위로 가장 낮았음.

- 각국의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 시장 규모 등 경영환경 측면을 비롯해 교육 및 훈련, 기술적 준비 정도, 사업고도화 정도, 혁신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의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중동지역은 비즈니스 역동성(business dynamism), 노동시장 효율성(labour market efficiency) 등의 항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글로벌혁신지수의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중동지역 다수 국가의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쿠웨이트를 제외한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혁신효율성이 낮은 특징을 보임.

- 중동지역 스타트업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도 전반적으로 낮았음.

2)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① 중소기업 육성전략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이하 중동 주요 4개국)는 국가개발 계획 수립, 중소기업지원법 제정, 전담기관 설립 등을 통해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과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에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청(SMEA: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eneral Authority)을 설립함.

- UAE는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를 2015년 60%에서 2021년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지원법｣을 도입함.

- 이집트는 2016년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Industry and Trade Development Strategy 2016~2020)’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6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에는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개발청(MSMEDA: Th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Authority)을 설립함.

- 튀니지는 2017년 기존 산업부를 산업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하고 2018년에는 국내 창업환경의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도입함.

② 주요 지원 정책 및 제도

중동 주요 4개국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주로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반금융에서 받기 어려운 장기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규모가 작을 경우 무담보로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관의 장점임.

- UAE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인 칼리파 펀드는 자국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및 특징, 대출 시급성 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집트는 2017년 4월 설립된 중소기업개발청을 통해 서비스업 부문 중소기업에는 최대 300만 파운드(약 17만 달러),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에는 최대 500만 파운드(약 28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 튀니지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공사, 국영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공적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음.

중동 주요 4개국은 기술인큐베이터 설립,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특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정 산업 및 기술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ICT, 바이오, 첨단 제조 부문의 기술인큐베이터를 설립·운영하는 ‘바디르(Badir) 프로그램’이 있음.

- UAE는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사업화 지원 등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14년 국가혁신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최근에는 기술혁신 관련 정부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집트는 정부 주도하에 기술혁신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기관간 협업 부재 등으로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튀니지는 총 11개의 ‘테크노 파크(Techno Parks)’와 15개의 ‘사이버 파크(Cyber Parks)’를 운영하는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 연계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더불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확대, 정부수수료 면제, 기업 설립절차 간소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창업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UAE도 칼리파 펀드에 등록한 스타트업에 상업등기비, 라이선스 취득비 등 각종 정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한 스타트업 혜택 강화, 원스톱숍(One Stop Shop)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 이용지역 확대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음.

- 튀니지는 원스톱숍 확장 사업과 함께 산업혁신청을 통해 1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이 부문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③ 외국기관 지원 및 정부 간 협력 사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중동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방법으로는 금융협력 강화, 경영 자문서비스 제공,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연구 추진 등이 있는데, 2010년대 들어 지원방법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중동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2012년부터 총 24건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음.

- 아울러 유럽부흥개발은행은 ‘남동지중해 국가들의 중소기업 지원사업(Small Business Support Activities in the Southern and Eastern Mediterranean Countries)’을 통해 중동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EU는 ‘남지중해 경영환경 개선사업(Enhancement of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Southern Mediterranean)’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아프리카 및 EU 주변 국가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출 보증 및 사업기획 단계에서의 기술 지원 등을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하는 ‘EU 대외투자계획’을 실행하고 있음.

이밖에도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이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중소기업 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집트와 캐나다의 중소기업 부문 협력은 중소기업 관련 정부 기관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

- 튀니지와 독일은 ‘독일과의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튀니지 내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음.

- UAE와 일본은 2017년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촉진을 위해 ‘UAE-일본 중소기업 플랫폼’을 두바이에 설립하였으며, 2018년에는 포럼, 세미나 등의 중소기업 관련 행사를 세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음.

3)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환경 및 애로요인 분석

①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중동은 우리나라의 4대 중소기업 수출 대상 및 지역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최근 대기업보다 수출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음.

- 중동은 국내 중소기업의 4대 수출 대상 지역(전체 중소기업 수출의 6.4%)으로, 신흥국 중에서는 아시아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중동은 지난 5년(2013~17년) 누적액 기준 지역별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22.5%로 가장 큰 지역임.

- 국제유가가 하락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대기업(–9.4%)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 폭을 보였음.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는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총해외직접투자에서 대중동 투자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저유가 기조로 최근까지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총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7년 기준 17.1%) 자체는 높지 않으나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대중동 투자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7년 기준 2.4%로 낮고, 최근 감소하고 있음.

-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투자에서 국가 기준으로는 UAE(32.8%)와 사우디아라비아(24.9%), 업종 기준으로는 건설업(37.3%)과 부동산 및 임대업(32.3%) 비중이 높았음.

중동 산유국에서 건축 및 용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중소 건설사의 대중동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크지 않으며, 뚜렷한 증가세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3~17년 누계 기준)은 0.5%로 미미함.

-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에서는 2017년 오히려 감소하였음.

- 국내 중소기업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중동에서도 투자단위가 크지 않은 건축(33.2%) 및 용역(31.2%) 등의 소규모 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음.

②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한ㆍ중동 정부 간 중소기업 협력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원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수출 진흥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출 부문 예산은 6,317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지원 예산(2017년 기준 16조 6,000억 원)의 3.8%에 불과함.

- 중소기업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수출지원사업 규모는 총 1,784억 원으로 15,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된 사업은 수출성공 패키지로 총 499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는 2,100개 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임.

- 최근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에서 신시장 수출 확대 관련 지원사업,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해외거점사업 등이 강조되고 있음.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자간 교역 확대 이외에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 지원, 인적 교류, 정책 공유 등의 부문으로 다각화되었고,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5년 이후 체결된 대중동 중소기업 협력 관련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 13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들과 체결한 것이 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관련 주요 협정 내용에는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지원, 현지 인력의 연수 기회 제공, 정책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양자간 협정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된 사례는 많지 않아 향후 실제로 협력 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③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중동지역의 사업환경과 국내 기업의 진출 애로요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중동지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설문조사 대상은 중동 진출 또는 수출 경험이 있는 259개 기업이며, 이 중 30개 기업이 회신하여 11.6%의 응답률을 보였음.

-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약 5개월이며, 구글의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음.

- 설문에는 진출 국가, 기업 규모, 업종 등 중동 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과 해당 기업이 생각하는 중동지역의 사업 환경과 진출 애로요인,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질문을 담았음.

중동에 진출한 기업은 해당 지역이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사업환경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고, 중동 고유의 제도 및 이에 대한 정보 부족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았음.

- 응답 기업 중 중동의 사업환경이 다른 신흥국보다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53.3%)을 넘었으며, 주로 행정 처리(21.4%)와 규제(16.7%)가 가장 열악한 부문으로 지목되었음.

- 전 세계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해외 구매선 및 바이어 발굴 역량 부족(23.6%)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16.3%)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선택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중동에서는 현지 법규 및 상관행 등에 대한 이해 부족(31.0%), 현지 제휴 및 합작투자 파트너 발굴 곤란(15.5%)을 지목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음.

- 이는 우리 기업이 중동에서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이질적인 상거래 관행 등 현지 고유의 사업 환경 및 제도적 차이,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동에서 사업과 관련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응답 기업의 16.7%만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70.0%)하거나 현지 법무법인, 컨설팅 회사 등을 활용(13.3%)하는 비중이 높았음.

중동 진출기업은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알지 못했고 만족도 또한 낮았으며, 향후 금융지원 확대, 현지 경영 및 제도 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 응답 기업의 50.0%가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20.0%만이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해당 기업 중 ‘만족한다’를 선택한 기업은 16.7%에 불과했음.

- 우리 정부의 해외 진출 정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주로 복잡한 지원 절차 및 요건(23.3%),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정책(23.3%)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음.

- 응답 기업의 38.4%가 중동 진출 시 금융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판단하였으며, 중동에 진출한 국내기업과의 간담회 및 UAE 출장을 통한 진출기업 면담에서도 금융 지원 절차 및 요건 완화, 지원금액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UAE를 포함한 중동 진출기업들은 현지의 사업환경, 제도, 각종 법규, 드러나지 않은 관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설문 응답기업 중 현지 투자여건(16.7%), 해외시장(11.7%)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된 지원 확대를 요청한 기업의 비중도 높았음.

- 특히 현지 진출기업들은 앞에서 언급한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음.

3. 정책 제언

1) 기본 지원 방향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한국과 중동지역 간 정책 요인에 주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동 진출형태도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M&A 등을 통한 현지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동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현지 투자여건, 시장환경 등 맞춤형 정보가 필요함.

- 정부 주도로 한ㆍ중동 기업 간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경제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이 가진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함.

2) 금융지원시스템 확충

국내기업의 대중동 투자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대비 2% 전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한ㆍ중동 간 교역 비중이나 중동지역에서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임.

- 대중동 투자가 저조한 것은 여러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기업의 금융 조달 역량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금융 조달 관련 전문인력이나 활용 가능한 금융 네트워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하나는 중동 진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예를 들어 중동시장 진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또는 특정 부문의 시장조사에 관련된 비용이나 진출 초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른 하나는 한국과 투자대상국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또는 M&A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중소기업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저리의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투자 지원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는 물류 등 여건이 양호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공공 조달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음.

3) 정보공유시스템 체계화

중동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제 및 시장 구조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금융, 투자, 노사 관계 등 부문별로 서로 다른 제도와 법률을 운용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은 중동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로 작용할 것임.

- 설문조사에서도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기업이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 및 심도 있는 분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및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연구 확대 및 정보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임.

- 또한 4장의 현지 기업 인터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중동 진출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스폰서에 대한 평판, 스폰서와의 분쟁사례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공유된다면 현지 진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임.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설, 보건, 물류, ICT 등 부문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간 투자 여건 및 정보, 분쟁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현지 진출기업들은 서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정보공유를 유도하고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정부간 협력사업 확대

정부간 협력사업은 정부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 교류사업과 제도 개선사업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인적교류사업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임.

- 인적 교류사업으로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신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 공동 R&D 네트워크 구축,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발전경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인 만큼 중동 각국의 중소기업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제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상대국의 투자 유치 기관 및 유망 중소기업을 초청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직접 투자기회를 논의하고 자국의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기술과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제도개선사업은 경제협력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협력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중소기업은 상대국 기업의 계약조건 미준수, 불공정거래, 불합리한 규정, 규정의 차별적 적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 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소통창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찾아내고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상대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양국간 고위급 및 실무급 경협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업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채널(가칭: 분쟁조정위원회)을 설치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