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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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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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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임.

- 미국, 중국, 유럽 등 거대경제권 국가들은 Buy American 조항의 도입 등을 통해 국제규범을 위배하지 않는 가운데, 자국산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수입 억제를 유도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음.

 

■ 현재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널리 확산됨.
- WTO 등 국제기구의 최근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보호조치는 감소하는 대신 금융 등 정부지원수단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도 더욱 악화시킴.
- 지난 1930년대에 주요국들은 세계공황에 따라 국내경기가 위축되자 앞다퉈 수입을 규제하였음. 특히,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도입하고, 당시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한 바 있음.
-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결국 세계공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주의는 막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보호무역조치 억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보호주의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5년까지 미국 수출을 2배 증가시킨다는 목표하에 국가수출전략(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FTA, DDA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장벽을 감축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우리나라는 G20 회의에서 보호주의를 동결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보호주의 억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음.
- WTO, OECD, IMF 등 주요 국제기구도 보호주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원국간의 상호 토론과정을 통해 보호주의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보호주의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헌을 보면, 관세, 쿼터 등 WTO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보호주의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 그러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그리고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 등 WTO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보호주의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축적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통일된 국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ㆍ산업별 분석도 적음.
- 아울러 보호주의가 확산되면 산업활동이 결과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국내고용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보호무역조치의 경제적 비용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개방도를 제고하고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무역구제조치 및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과 더불어 기술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보호주의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브리핑(연구보고서_11-15).pdf (554.39KB / 다운로드:45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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