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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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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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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과제

■ 최근 APEC은 역내에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APEC의 창설이념인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음.
- REI는 APEC이 추구하는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무역을 왜곡시키는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APEC이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경제공동체 창설의 기반과 환경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2007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REI 보고서는 역내 자유무역협정 확산의 결과 파생된 스파게티볼 현상이 관세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축소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내 원산지규정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조화 방법을 발굴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REI 강화 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상과 각료들의 지시사항은 무역ㆍ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책임 아래 이행을 도모하고 개선결과를 연례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있음.
- APEC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아ㆍ태 경제공동체의 결성으로 기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 누적방식에 대한 원칙정립과 함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조화 및 간소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APEC은 2008년 원산지규정에 대한 FTAs/RTAs 표준모델 제정을 기점으로 비특혜원산지규정의 품목별 조화방안,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한 분석, WCO 규정과의 조화문제, 관세 및 원산지규정 관련 웹(WebTR) 구축과 운영에 관한 논의를 집중하고 있으나 원산지규정 운용 및 활용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로 이행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본 연구는 APEC 결성의 궁극적인 목표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결성에 대비하여 역내외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의 특성을 검토하고, 경제통합의 효과 배가를 위한 원산지규정 조화 및 통합 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며 이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됨.

 

■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거나 기존 지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APEC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전무한 형편임.
- 201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아ㆍ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에 대한 구체적 전개방안(sectoral approach 또는 ASEAN+3, ASEAN+6, TPP 등과 같은 기존 역내 RTA 활용 등)이 제시됨에 따라서 APEC내 소지역주의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조화 및 통합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TO 중심의 다자, ASEAN, EU, NAFTA 등의 양자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현황을 검토한 이후 APEC 원산지규정 협력이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봄.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APEC 원산지규정 협력과제를 제시하고 이 중 가장 현실적이고 정량분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시나리오에 의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중력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APEC이 하나의 경제통합체로 결성될 경우를 대비한 역내 FTAs/RTAs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누적효과 분석과 함께 미소기준 및 자율증명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비용적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브리핑(연구보고서_11-16).pdf (341.71KB / 다운로드:39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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